"의사부족 사태 방지 위해 법적 토대 마련 시급"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위 '3D진료과목'의 의사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하다.

10일 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은 '기피전공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의학회장·이사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가제도 개선, 기피전공과 육성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수가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현재는 모든 의료행위가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지급되고 있기에 특정 진료과목의 수가를 올릴 경우 타 진료과목의 수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진료시간과 업무 강조를 고려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을 구분해 각각 상대가치 점부를 부여하자는 의견이 언급됐다.

수련제도 및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 초기에는 외과 등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후반기에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과 보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수년전부터 의사인력 수급문제가 제기됐으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의사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전공의 과정은 의대 졸업 후에 유일하게 임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야별 균형이 더욱 절실하다"며 "각 학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은 단순히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의사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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