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 군공무원, 누구의 말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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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군공무원, 누구의 말이 옳은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8.12.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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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균 정치경제부 기자

논란이 됐던 괴산산업단지가 지난해 26일 충북도의 지정 해제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지난 29일, 괴산군청 경제과 직원이 업무담당자로서 답답한 마음을 담아 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역민을 위한 괴산군 행정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이 글 곳곳에는 작성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동안 괴산군과 임각수 군수가 주장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글이 눈에 띄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괴산산업단지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터라 이 글이 주는 메시지는 매각과정에 대한 도의회와 괴산군의 진실공방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때늦은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물은 엎질렀더라도 잘잘못은 가리고, 그도 아니라면 최소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타산지석으로라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임 군수는 논란이 지속되던 지난 11월 기자회견장과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국방부가 괴산산업단지 부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임 군수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 예정부지에 괴산산업단지를 편입한 것은 국방부가 괴산산업단지를 학생중앙군사학교 본부건물 부지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괴산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불가피하게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편입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발효식품산업단지 2차 예정지였던 제월리, 대덕리 일원에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를 준비하던 2007년 10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군교 본부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 10만평의 대안으로 괴산산업단지를 편입해줄 것을 국방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임 군수의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가 괴산군에 괴산산업단지 부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임 군수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설명이다.

누가 먼저 요구 또는 제안을 했느냐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방부가 먼저 요구를 했다면 허가청인 충북도가 있더라도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군수로서 지역민을 위해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라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무엇 때문에 임 군수가 먼저 나서서 이를 제안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영동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괴산군에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이전한다고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임 군수의 주장대로 ‘이 곳이 아니면 이전을 안하겠다’고 국방부 인사가 말했다면 그야말로 'ㄱㄴ'도 모르는 행동이다. 또한 이미 이전을 확정한 사안을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라면 임 군수 또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임 군수가 그렇게 얄팍한 지식의 소유자는 아닐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일까. 항간에는 임 군수와 진로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둘이 대학 동문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런저런 의혹을 해소하고, 충북도 괴산군 토개공 진로 등 산단부지 매각과 관련된 기관과 업체 중 누가 지역민을 담보로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괴산군 담당 공무원이 올린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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