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SBS, 한나라당, 민주당
김승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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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SBS, 한나라당, 민주당
김승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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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KBS의 공영방송 사수가 위태롭다, MBC, YTN은 절박하며 조중동은 환호작약하고 중소언론과 지역신문은 분기탱천하다.'

이 발언의 핵심은 MBC를 민영화하여 재벌에 편입시키는 것을 계기로 신문방송을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현정권의 언론정책이 드러난 것이 MBC와 YTN 사태라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언론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교육이나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것과 유사하며 군사나 외교를 시장에 맡겨보자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언론의 공공성, 공영성, 공익성이 지켜지는 한에서 시장법칙이 있는 것인데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은 맹목적 시장주의라는 함정에 포획(捕獲)되어 있어 바야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6일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방송통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기타 매체 등에도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 정권의 시장절대원칙, 자본우선주의, 경제결정론은 신문이건 방송이건 큰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친화적인 현 정권은 이를 통하여 자본 - 정권 - 언론의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재벌과 수구족벌 신문에 언론을 갖다 바칠 '7대 악법'은 일당 독재와 장기집권을 위한 술책"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시민·학생·노동자·농민의 피땀으로 일궈온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결코 기우(杞憂)가 아니다.

전국의 MBC에는 다급한 봉화(烽火)가 걸렸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총파업을 포함해 강력하게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논리와 시장원리라는 것은 결국 언론을 권력과 자본의 식민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문과 방송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언론사들은 광고와 시장에만 의존하는 상품생산 회사로 전락한다. 언론다양성은 허물어지고 서울 거대언론의 독점이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의 상위 2%를 위한 정당, 수도권 특히 강남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미국을 흠모하는 친미주의, 조선[북한]을 적으로만 간주하는 배타주의, 특권을 누리고 싶은 엘리트 중심의 정당, 성장발전이면 무엇이든지 면책된다고 믿는 경제파시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을 삭감하고 지발위, 신발위,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에 동의했거나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그런 정책에 동의하려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또한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발위 기금이나 신문발전기금은 언론의 독과점을 막고 언론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서민과 민중, 약자, 소수자들을 위하려는 정책이어서 상징성이 크고 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 모든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말을 믿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경제성장의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니 어쩔 것인가. 걸핏하면 장관을 야단치는 이명박 대통령은 가부장제와 토목적 세계관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통치(統治)를 행하고 있다. 4대 강 개발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언론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조선에 대한 강경한 기류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정권은 부자, 강자, 고학력, 특권을 가진 계급, 엘리트, 친미, 분단을 옹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보도 비판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의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훼손되면 성장발전 이전에 인권이 침해당하고 약자 소수자들의 존재가 위태로워진다. 자본의 수탈과 압제에 놓인 MBC, YTN을 비롯한 방송, 그리고 중소언론과 지역신문의 저항에 성원과 갈채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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