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천 지역은 대형 리조트 사업 반려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천군청은 상급기관의 공문과 행정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법대로 했다는 반응인 반면 업체 측은 행정기관이 성의 없는 태도로 사업 추진이 물 건너갔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골재 채취업체인 천만산업(주)(대표 박미자)이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산 53에 대형 리조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부터.
이 업체는 지난 2001년 7월 30일자로 550억원을 들여 이 일대 19만2000평에 슬로프 6개 규모의 스키장과 콘도, 대형 수영장, 눈썰매장 등을 갖춘 대형 리조트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천군에 신청했다. 정확히 말하면 리조트 건설 관련 국토이용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서를 제출한 것. 천만사업의 이 사업구상은 낙후될 대로 낙후된 백곡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더욱이 진천군이 9년 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만뢰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시행업체인 극동건설의 부도이후 물거품이 된 상황이어서 대형 리조트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겉만 요란했지 알맹이 없는 사업이 될 공산이 높아졌다. 첫 삽도 뜨기 전에 사업 반려상황으로 몰리면서 사업주와 행정기관의 ‘네 탓이오’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이 일대의 경우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 표면적인 이유는 이 지역이 자연 식생이 양호해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하류지역 취수원에 대한 오염 우려가 높다는 것. 또한 산림법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의한 보전임지 권역으로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상급기관의 분석이다.

이에 진천군은 사업자를 불러 이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을 반려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주와 만난 자리에서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인데 반해 사업주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반려했다며 반발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 언론이 리조트 문제를 기사화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충북일보는 8월6일자 지역판에서 ‘진천군 관광위락시설 유치 절실’이란 기사를 취급한다. 또 12일자에서는 ‘사업자 동의 없이 일방적 사업반려’로 주민,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속보형식으로 보도한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지역경제 회생의 실마리가 될 사업에 대해 군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유치, 골프장 건설 등 대형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다 이 같은 이유 때문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 나아가 김경회군수와 천만산업(주) 대표와의 개인적 앙금(?)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김군수 옹호론자들은 “사업자의 언론 플레이가 지나치다”, “자금 여력도 없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기관과 사업자의 ‘네 탓이오’ 논쟁은 사업추진에 걸림돌만 될 뿐 한마디로 영양가가 없다. 사실 중요한 건 누구의 탓이냐가 아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조트 건설이 앞으로 많은 난관을 뚫고 어떡하면 성사될 수 있느냐에 논쟁의 초점이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조트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언론이 이 문제를 훑고 간 뒤 천만산업은 18일자로 사업 반려에 대한 이의서를 진천군청에 제출했다.
산림청에서 회신해 온 보전 임지와 관련, 대체 임야를 이미 확보해 계약을 마쳤고, 상수도 오염문제도 광역상수도 추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자연녹지 8등급의 양호한 환경상태라지만 이미 수년간의 석산개발로 산림이 훼손된 만큼 법규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왜 안해주려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몇 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으나 서류상 준비가 전혀되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만큼 시행자와 협의,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쯤에서 리조트 사업 반려 파문은 겉으로는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부분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려 자치단체장이 발 벗고 나서고, 사업 주체 역시 행정기관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절차를 존중하며 매듭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 아니었을까?

이번 파문은 진천군과 진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남들 다 갖은 대학하나 유치하지 못한 진천군. 그 현주소도 여기서 결코 멀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