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경기 악화 주춤…자살·식음료 파동 이슈

▲ 5일 오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선포한 ‘국민승리의 날’을 맞아 노동계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남대문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뉴시스
다사다난 했던 2008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해 의료계를 돌아보면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료계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운하 건설 등의 이슈로 의료산업화 분위기는 사실상 정치권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분위기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역시 IMF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기록하는 점 역시 의료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22일 뉴시스헬스는 올 한해 보건ㆍ의료계를 장식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①서막 장식한 '의료산업화'

경제를 살리겠다며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각별해 보였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 의료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의지 역시 한풀 꺾인 모습니다. 게다가 IMF를 방불케 하는 경기 침체에 정치권은 실물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의료산업화에 대한 관심은 '용두사미'를 연상케 한다.

②의약품 리베이트 관점부터 통일해야

의약품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의제약업계가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이전에 관점의 차이가 커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금까지 제약 산업에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리베이트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대강당에서 개최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의료계는 '자율정화 강화'를 제약계는 '의ㆍ약사 동등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관점 통일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만 확인시켰다.

③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실시

지난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실시 됐다. 이제 6개월여가 지난 이 제도는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2012년 30만 명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노인부양 가정의 부담 감소, 가계비용 경감 등의 장점이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수가 현실화와 요양시설간의 서비스 격차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 받고 있다.

④온 국민 광우병 분노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진땀을 뺀 사건은 단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명박 OUT'을 외쳤고, 이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는 족쇄가 채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E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판매를 시작해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는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⑤우울증과 베르테르효과

고(故) 안재환씨에 이어 최진실씨의 자살이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이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는 자살 도미노로 확산돼 전국이 우울한 한 해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대부분 충동적인 자살 시도다. 따라서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본인의 치료의지가 중요하다. '자살 핫라인'으로 불리는 생명의 전화(1588-9191)도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 마음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⑥흑자도산 염려하는 의료기기 산업

의료기기 업계는 원달러 환율 1600원에 육박하는 시대를 맞아 유래 없이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다. 게다가 의료기기 업계는 '치료재료가 상한선'이라는 수가제도에 의해 납품가가 정해져 있어 환율이 상승해 수입 단가가 판매 단가를 초과해도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의료기기 업계는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들여오지 못해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 흑자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⑦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의 작지만 큰 아우성

최근 친박연대 소속 정하균 의원(비례대표)을 중심으로 '희귀ㆍ난치성 질환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간담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현재 국내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는 가족까지 포함해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작지만 절박한 심정이 정책 입안을 위해 첫걸음을 띠게 된 것이다.

⑧대형병원 암 전문병원 '러시'

삼성서울, 세브란스, 중앙대 등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암전문병원 및 센터를 표방하고 나서 바야흐로 암 전문 병원 전성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밖에 이대목동병원, 제일병원 역시 여성 암 전문 병원 및 센터를 내년 초 개원할 예정이어서 암 전문병원에서 특정 암 전문병원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⑨멜라민ㆍ이물질 등 먹을거리 공포

쥐머리 새우깡, 멜라민 과자 등 2008년 한 해는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가 끊이지 않았다. 물론 먹을거리는 중국 공장에서 반 제조 과정을 마친 새우깡, 중국산 전지분유 등 중국발 후폭풍이 중심에 있었다. 세계 경제의 블랙홀이라는 중국발 먹을거리 공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지에서도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정부 및 유통업체들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⑩존엄사 아직 끝나지 않은 공방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판결하면서 존엄사에 대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됐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적 상고를 보호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존엄사 공방은 2심 및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존엄사 판결은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사회적 합의 및 입법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돼야 함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