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충북은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속에 정부가 '지방 말살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이 상황속에서 충북도가 민선4기 들어 17조1676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교육계는 고입연합고사가 논란끝에 사실상 '부활'된 것과 16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원학원 분규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계속 논란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도 일부 충주시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성매매 의혹으로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충북도 투자유치 17조 원 달성

민선4기 들어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북도의 투자유치액이 지난 17일 17조1676억 원(118개 업체)을 기록했다.

특히 투자유치금액의 87%가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부품소재 등 충북의 4대 전략산업 업체여서 지역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17조 원 투자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만 부가가치 창출 10조8800억 원, 취업유발 16만6800여 명, 인구유입 10만8600여 명, 지방세수입 17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친 김에 투자유치 목표액을 20조 원으로 늘려 잡은 충북도의 투자유치 행진이 계속돼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이뤄낼 지 주목된다.

◇수도권규제완화 충청권 타격

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하는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책'을 지난 10월30일 발표한데 이어 지난 19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해 충청권을 들끓게 했다.<사진 1>

정부가 12월15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반발 수위는 누그러졌지만,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들의 이전 포기 등 수도권 유턴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말살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는 이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커다란 이슈의 하나로 전국을 들썩이게 할 공산이 크다.

◇18대 총선 민주당 압승

지난 4월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압승’을 거뒀다.<사진 2>

한나라당은 송광호 후보(65)가 제천·단양에서 무혈입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유선진당은 보은·옥천·영동의 이용희 후보(76)를 앞세워 ‘충청권 맹주’를 위한 충북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통합민주당의 압승은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와 균형발전,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견제론의 반영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도권규제 완화 저지와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던 민주당의 현재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총선 때와 사뭇 달라졌다.

◇고입연합고사 논란끝에 사실상 '부활'

지난해 취임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고입전형개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문기관(한국교육학회)용역발주(4월), 설문조사(8~9월), 공청회(11월), 행정예고(12월) 등의 절차를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감과 연합고사 도입에 찬성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부활'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력향상'이다.

하지만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세력은 만만치 않게 저항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사교육비 증가로 더욱 힘겨워질게 뻔하고 농촌학교의 붕괴 등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새해 1월9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한 차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 뒤 1월 말께 고입연합고사 도입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의 중학교 1학년이 고입수험생이 되는 2011학년도부터 내신제 100%인 현행 고입전형은 '내신성적 67%+선발고사 33%'로 변경된다.

◇충북도-청주시 갈등

부단체장 임명권을 놓고 시작된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충북도의 청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 감사 결과에 대한 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도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때에 도민은 안중에도 없이 감정싸움을 벌인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립은 도민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작태'란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청주시가 부단체장 임명권 요구를 접고, 충북도가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사 결과에 대한 청주시의 이의신청 일부를 수용하면서 갈등은 해결됐다.

그러나 갈등의 중심에서 '치킨게임'을 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물론,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갈등을 키운 양 기관 참모진이 정말 자성했는지는 미지수다.

◇충주시의회 부실 해외연수 파문

지난 5월12~18일 6박7일간의 동남아 연수를 다녀 온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부실 해외연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일부 시의원들은 태국 현지 술집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도 촬영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경찰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태국 원정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의원 소환운동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충주시민대책회의는 성매매 의혹에 연루됐던 한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위해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이 시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법정 서명인수를 채울 경우 내년 2~3월께 도내 첫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충주시의회의 부실 해외연수 파문은 단양, 음성, 보은, 청원군의회 등 도내 시·군의회의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 자진삭감으로 이어졌다.

◇청주-청원 통합 재점화

남상우 청주시장이 2006년 7월6일 임기내 시·군통합을 선언한 이후 지난 4월21일 김재욱 청원군수가 2009년 시 승격 추진을 발표하면서 청주-청원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남 시장은 2010년 3월 통합시가 반드시 개청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 시장은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양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라며 2009년 9월 중순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통합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청원군은 인구 15만명을 돌파하는 대로 2009년 초부터 인구와 행정조직에 대한 실태 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이어 군의회와 충북도의회 의견수렴, 시 승격 건의서 행정안전부 제출, 국회에서의 관련 법 통과 등을 거쳐 7월1일 시로 승격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가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지역공동발전 TF팀'을 본격 가동한 이후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으나 1994년 1월19일에 이어 2005년 9월29일 등 두 차례에 걸친 통합투표가 청원군측의 반대로 무산된 사안이 어떻게 귀결될 지는 미지수다.

◇16년 갈등 서원학원 분규 사태

16년 동안 설립자의 해외도피-관선이사 파견-이사장 도피 등으로 이어져 온 서원대 문제는 올 3월 서원대학교 교수회와 학생회가 이사장실·총장실을 점거하면서 곪았던 상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수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등장이었다. 2003년 12월 재단을 인수한 박인목 이사장이 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부채를 일괄인수해 최대 채권자로 등장한 현대백화점 그룹은 서원학원 인수방침을 공개천명하고 전면에 나섰다.

교수회가 제기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도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등 사법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부터 특별감사에 돌입하면서 서원학원 문제는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청주 양대사학 중 하나인 서원학원은 연말이나 내년 초면 어떤 식으로든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가족 몰살 옥천 패륜범죄

지난달 30일 옥천경찰서가 발표한 김모씨(43·구속)의 범죄 행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같은달 27일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35)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딸(3)까지 숨지게 한 김씨가 2년전에도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돈이 궁한 나머지 부모가 자고 있는 집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뒤 태연히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의 현장검증을 본 주민들이 경악한 가운데 한용택 옥천군수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패륜 범행에 대한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사진 3>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동북아 바이오 산업의 메카 오송생명과학단지가 1997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11년, 2003년 10월27일 기공식 후 5년 만인 10월15일 준공됐다.

청원군 강외면 쌍청·연제·만수리 일원에 463만2000㎡ 규모로 조성된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가 유일의 바이오 전문 국가단지로 식약청과 보건의료분야 6개 국책 기관이 이전한다.

또 15개의 우수 바이오기업과 연구소, 지원시설이 들어서 연구, 생산, 행정이 한 곳에 집적된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이미 생산, 연구, 지원용지는 CJ, 안국약품, 신풍제약 등 54개 업체에 95%이상 분양돼 사실상 분양 마감상태에 있어 바이오 메카 충북 완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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