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목포대 의대 신설 놓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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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목포대 의대 신설 놓고 '쓴소리'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12.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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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수급보다 수가체계 정비가 급선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국립 목포대학교의 의대 신설을 놓고 쓴소리를 토해냈다.

19일 대전협은 목포의대 신설은 균형적 정책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일 뿐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의사 배출과 의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실제로 타 지역의 의대생이 유입되고 졸업 후 서울 등 대도시로 회귀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꼬집었다.

대전협은 또 국민 대비 적정 의사수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가 늘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벗어나 국민의료비가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의 정비례적인 상관관계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지역 균형 발전을 운운하며 많은 신설 의대를 만들었지만 교수나 수련설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의 충실도가 떨어졌다"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한 의사를 배출한다면 환자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은 수가 정책과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며 "저수가 정책 아래 의사를 늘리고 전공의를 증원하면서 대형병원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를 낮은 임금으로 희생양을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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