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청은 2006년 26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4곳에서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데 이어 2007년 22곳 대상 중 20곳의 사업장이 39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들어 24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2곳 53건으로 지난해보다 14건(35.89%)이나 증가했다.

올들어 적발된 54건 가운데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부당하게 한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6건, 근루시간 미준수 5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1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전단지배포,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만화방 등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거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9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간 청주지청은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또는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곽노엽 지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연소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을 받거나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전화 043-299-1152~1160)에 신고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