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최근 가곡면 어의곡리에 추진 중인 규석 광산 인허가 문제로 후끈 달아 올랐다. 천혜의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이 일대에 규석 광산이 개발되면 대규모 환경 재앙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는 읍소의 글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단양군 의회의 답변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하다못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거나 주민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 주민은 “단양군은 채광계획 인가 신청이 제출된 이상 일단은 관련 법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군이야 행정 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군 의원들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혀를 찼다.

이 주민은 “군에 제출된 광산 계획은 어의곡1리 일원에 20여년 간 30여만 평을 채굴, 162만 톤의 규석을 채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일 규석 채취 과정에서 땅 속에 있는 중금속이 유출된다면 단양군민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지 않은 채 군 의회가 특위 구성은커녕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규석 광산이 실제 개발될 경우 아평, 대대리, 어의곡리를 잇는 청정 환경 벨트가 환경 대재앙의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규석 광산 예정지는 어의곡1리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는 마을 계곡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이어서 주민의 생존권이 박탈될 것을 근심하고 있다.

주민 생존권 위협 ‘모르쇠’ 일관
그러나 주민 우려에 대한 군 의회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단양군의회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답글은 이 같은 군 의회의 안일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곡면 어의곡리 지역의 채광계획인가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지역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2008년 11월 20일 충청북도 자원관리과에 접수되어 단양군으로 이첩되었으며,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법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게재하신 사항은 의원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참고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 씨는 “주민들은 이미 어의곡리 광산개발 금지 및 환경훼손 감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업마저 포기한 채 채광 승인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군의회가 단양군의 형식적인 답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의정활동에 참고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런가 하면 단양군 의회는 지난해 6월 단양군이 민간에 매각할 수 없는 소금정 근린공원 부지를 인근 레저업체에 불법 불하한 사실이 본보 11월 14일자 보도에서 드러났음에도 실체 규명 등 대의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이 근린공원에 속한 군유지를 민간에 불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군 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여야 하지만, 단양군 의회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양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 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지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도시 지역에 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언론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소규모 농촌 지역의 경우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감시와 견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단양군의회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주민 김모 씨(매포읍)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특정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군의회가 순발력 있게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해당 주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단양군의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기보다는 되레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집행부 관계 부서로 민원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