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 속에 문화관광·사회복지 예산은 증액…농림 분야 예산도 대폭 늘려

단양군의 2009년도 살림살이가 윤곽을 드러냈다. 군은 올해 당초예산 1886억 원보다 14.9%(281억 원)가 늘어난 2167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이달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체 예산 규모의 90.6%인 1964억 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됐다. 나머지는 수질환경 개선 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 161억 원(7.4%) 과 공기업 회계 42억 원(2%)이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2.6% 늘어나 2124억 원에 이르고,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자체 충당 재원은 372억 원으로 잡았다.

▲ 단양군의 새해 예산이 2167억 원으로 편성됐다. 22일 의회가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이 무려 1752억 원에 달해 재정자립도는 17.2%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1477억 원에 비해 275억 원 증가한 규모다.
먼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각각 978억 원과 731억 원에 이른다. 재정보전금은 15억 원, 지방채도 3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세출예산은 기존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부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긴축재정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문화겙奐?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수송·교통 부문은 올보다 각각 5.9%, 11.6%, 18.7%씩 증액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 농림 관련 분야 예산도 대폭 늘려 44% 올려잡았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농림 부문 373억 원(17.5%), 수송·교통 286억 원(13.5%), 사회복지 264억 원(12.4%), 환경보호 172억 원(8.1%), 국토·지역개발 169억 원(7.9%) 순이다.

새해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120억 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에 33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27억 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5억 원, 평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등이 배정됐다.

김동성 군수는 “일상적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분석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편성했다”며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무난한 편성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산촌 육성, 소외 계층 보호 등을 위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에서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사업에 3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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