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국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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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국가의 문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12.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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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본부 사무국장

지방은 지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로 인해 참혹한 분위기이다.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는 그간 지방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었으나, 이제 그 희망은 부서져 버렸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의 정도는 예상보다 훨씬 크며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지방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집중과 과밀을 막기 위한 정책을 폈음에도 수도권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팽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간 수도권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수도권의 제일 낙후된 지역과 지방의 발전된 지역을 대비시켜가며 수도권규제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수도권옹호론자들의 논리에는 배신감에 앞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 수도권규제 정책이 지속되어온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수도권에로의 과도한 집중이 수도권 자체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산업단지 외의 공장 증설에 대한 제한 해제, 공장총량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 둘러대고 있다. 수도권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하면 그 과실이 지방에로 흘러넘칠 것이라는 것인데, 이미 심화되어온 수도권 일극집중의 공간구조가 수도권규제완화로 더욱 고착될 것은 자명한 것임에도 이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니? 국가경쟁력을 내세운 수도권규제완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지방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지방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무엇으로 해석해야한단 말인가?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와 균형발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우리의 헌법은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기조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또한 이제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민이 아닌 전 국민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야할 환경관련 사항이 수도권규제완화의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할 만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개발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한다? 이건 말 그대로 코미디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강화했으면 했지 개발을 위해 완화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러한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방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12월 8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한다. 지방에 무엇을 주고, 어떻게 어르고 달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균형발전은 국가의 정체성과 공공선의 문제라는 것이며, 이대로 수도권규제를 전면 철폐한다면 수도권과밀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황폐화는 가속화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국론분열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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