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파문과 향응청탁으로까지 불거진 경찰의 K나이트클럽 내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업주 이씨가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벌써 마감 되었어야 할 사건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혐의 입증이 어느정도 끝난 상태에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번 몰카파문과 이씨의 향응로비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만을 기대하는 눈치다.

외형상으로 윤락·세금포탈 내사에 대한 처벌이 이번 파문이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어 경찰에 대한 외압설이나 청탁설 등 각종‘의혹’부담감을 덜 수 있기때문.
경찰의 내사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업주의 혐의점과 법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윤락혐의 입증마담 등 관련자 구속될 듯
윤락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충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수 개월간 끌어왔다는 이유로 ‘밖으로 부터의 압력이나 청탁때문에 수사에 여려움이 있었던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어느 범죄보다 어려운 윤락조사라는 점도 그렇지만 완벽한 조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미비한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등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

기수대 관계자는 “최근 몰카 파문 등으로 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언론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에게 의혹을 내비치고 있어 황당하다. 사실 입증이 어느 조사보다 힘든 윤락사건에서 신고자인 윤락녀마저 도망다니는 상황이다보니 상간자 조사 등이 늦어진 것 뿐이고, 다른 사건 또한 매일같이 사건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형사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었다. 또 검사 지휘가 많았던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뿐 아니라 보통 사건에서도 흔히 검찰 지휘를 2∼3번쯤은 받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검찰쪽에서도 ‘열성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수사 진행과정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추측보도를 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경찰은 카드내역 조사를 통해 술값을 수 백만원씩 지출한 대상자중 상간자들을 밝혀내 이들의 자술서를 받아내는 등 윤락사실 입증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나이트클럽에는 업주외에 5명의 사장이 실질적인 업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 K나이트클럽 영업사장(일명 바지사장)P모씨와 Y모씨, 마담 등 3명은 윤락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그리고 청주시내 파라다이스파 폭력 조직원 L모씨에 대해서는 갈취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 현재 구속수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윤락(화대)에 대한 자금의 분배에서 ‘모든것을 마담이 일임했고 업주가 따로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모씨 등 업주에 대한 윤락개입 여부에 대한 내사를 장기간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는 없는것으로 나타나 업주에대해서는 불구속 입건만 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주까지 윤락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결과 보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는 당초예상대로…
K나이트클럽에대한 조세포탈 혐의 수사도 막바지에 다달았다. 홀손님이 대부분인 나이트클럽에서는 일반 룸살롱보다 봉사료의 비율이 더 적은것이 당연하지만 K클럽의 경우 봉사료를 지나치게 높게잡아 세금을 적게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3개월동안 카드사에대한 내역서등을 토대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혐의점을 찾아낸 경찰은 지난 7월 나이트클럽 사무실과 업주들의 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장부와 주류공급 내역까지 확인을 마친 상태.
K나이트클럽 업주에 대해 관련혐의가 대부분 입증된 가운데 경찰은 당초 예상대로 업주 이씨 등에 대해 ‘조세범처벌법’등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포탈 ‘액수에따라 처벌 달라’
조세포탈의 처벌에 있어 그 액수에 따라 처벌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 처벌법 제 9조에는 사기 또는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금·공제를 받는자에 대해 ‘특소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금·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업주의 세금포탈 액수에 따라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범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포탈 금액이 2억원 이하일 때는 문제가 적어질 수 있으나 그 이상일 때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세금포탈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사주나 지시여부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해 업주의 직접 처벌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세의무자가 처벌받게 돼 있으며 사주·조장·묵인 등의 혐의는 중요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냄으로 인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라는 것.
K나이트클럽의 경우 월 카드 매출액만 10억 이상이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금사용(20%추정)까지 더하면그 동안 세금포탈에 대한 규모는 적어도 2억원 이상은 넘을 것으로 예상돼 ‘특가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가법 제 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를 보면 포탈하거나 환금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항). 또 포탈세액등이 연간 2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2항) 제 1항의 경우 그 포탈세액등의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되있다.

일부에서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K클럽이 이번 세금포탈혐의를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청주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암암리에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세무서 직원들도 모른채 담당직원과 일부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만 알 정도로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