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군 행정절차 하자 등 규명

충북도의회는 (주)진로의 괴산산업단지 용지 매각과 괴산군의 행정절차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충북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해 괴산산업단지 용지 매각과 행정절차 하자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충북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2일 상임위를 열어 괴산산업단지 용지 매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청에 불응한 임각수 괴산군수와 (주)진로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광택 의원(청주6)은 30일"단지 매각과 단지지정 철회 등 일련의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의원 대부분의 입장이었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해야할 사안이고, 결과에 따라 도의회의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임각수 군수가 출석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했는데 그렇지 않 유감이고, 성명서에 이같은 입장도 담을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여부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경환 의원(제천2)은 지난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법에 따라 충북도지사는 괴산산단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박영웅 의원(옥천2)은 "(주)진로의 용지 보상금 수령행위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충북도가 괴산산단에 대한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한 것은 행정착오"라고 주장했다.

심흥섭 의원(충주2)은 "(주)진로 부도 이후 도민들이 회사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정상화에 기여했는데 업체를 인수한 모기업은 최근까지 수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괴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와함께 이영복(보은2), 송은섭(진천2)의원도 (주)진로의 투자기피와 괴산군·충북도의 행정절차 하자를 거론하는 등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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