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방자치 5기가 출범하는 2010년 이전에 지방행정구조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한 목소리로 이에 찬성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행정구역 개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행정구역 개편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50~60개의 시.군.구로 통합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해당 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의 입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여야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16개 광역시도지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간 합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09년 하반기께나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제천.단양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잊을 만하면 불거져나오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달갑지 않다. 230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리.생활.경제.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통합자치단체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천.단양을 충주와 묶는 방안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충주는 인구 면에서 제천과 단양을 합친 수보다 크다. 충주?제천?단양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될 경우 지역세가 약한 제천?단양이 불리하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천.단양 주민들은 영월.평창 등 인접한 강원도 군 단위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의 실리를 극대화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주민 김모 씨(65?제천시 청전동)는 “전국을 50~70개의 광역시로 재편하려는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은 시기의 문제일 뿐 대세로 굳어가는 분위기”라면서 “하지만 충주와 제천.단양을 한 구역으로 묶는 것은 제천.단양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오히려 영월.평창 등 강원 지역과 통합할 경우 제천.단양과의 통합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