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사건의 발단과 태극광산
2002년 5월31일 오마이뉴스에는 뜬금없이 꽃동네의 오웅진신부가 태극광산을 탈취하려한다는 내용의 제목을 단 기사가 실린다.
임경환기자가 작성자로 되어있는 이 기사는 태극광산 회장부인인 하혜자씨가 명동성당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모습의 사진을 시작으로 하여 꽃동네와 태극광산이 왜 다투고 있는지를 담고있었다.
그러나 제목이 너무도 편파적이어서 독자들의 지적을 받게 되었다. 독자의견에는 "제목이 너무 조선스러운거 아니냐"는 등 제목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결국 오마이뉴스는 독자의견에 제목을 수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이 기사의 당초 제목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의 지적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적절한 지적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적절한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즉각 기사(제목, 본문, 사진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이러한 해프닝은 앞으로 닥칠 엄청난 오마이 미스테리의 서곡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태극광산과 꽃동네는 왜 다투게 되었을까?
맹동면 인근에는 태극광산과 군자광산등이 600만평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해놓고 금광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태극광산과 군자광산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광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꽃동네 오웅진신부 외 네사람의 기소내용이 바로 '광산업무방해'혐의인데 이것은 바로 태극광산과 군자광산의 고소고발로 인한 것이다.
특히 370며만평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태극광산은 맹동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인근 금왕읍 삼봉리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가 하면 사문서위조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금광개발에 착수하였다고 충북환경연합 염우사무처장은 밝히고 있다. (자료실 6번자료 참고)
근본적으로 태극광산과 꽃동네의 싸움은 낡은 일제시대법률인 광업법에서 기인한다. 일제시대 조선의 금을 탈취하려던 일본인들에 의해 제정된 광업법은 보존이나 규제가 골자가 아닌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지역환경단체들은 광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여 왔다.
우선 광업법에는 우리나라 광산의 80%인 휴폐광에 대한 적절한 환경복원의무규정들이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휴폐광에 의해 혹은 광산개발의 시작과 함께 지하수고갈, 지하수오염, 지반붕괴등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함에도 광업법은 이를 제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고작 공익을 해하면서까지 광산을 개발할 수 없다(광업법 29조,39조)는 식의 두리뭉실한 표현만이 남발되어 있다.
또한 광업법에 따르면 광산개발업체가 어떠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고도 금광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에 따르는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0Ha 이상의 광산개발에서만 필수조건으로 되어있어 편법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 이번 태극광산 개발의 경우에도 맹동면 주민들과 꽃동네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주체인 광산업자와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광업법의 구멍들을 교묘히 파고들어 사업을 하는 부도덕한 업자들이 문제인데, 일본 자본가들과 동업관계인 태극광산과 맹동주민들의 싸움도 이러한 광산업자의 편법동원과 수박농사를 주로 짓고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태극광산은 꽃동네지하를 광업권 설정해놓고 있어 꽃동네와의 마찰역시 불가피한 형편이었다. 맹동면 및 주변읍면주민들과 꽃동네의 주민들이 합심하여 태극광산을 저지하기 시작하자 태극광산은 갱구를 이웃 금왕읍 삼봉리에 뚫고는 맹동면쪽으로 파고들어가기에 이르렀고, 이에 광산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태극광산과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된 것이었다.
광산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맹동면의 박근현씨는 "수박농사로 바쁜 와중에도 주민들과 꽃동네식구들은 하나가 되어 태극광산의 개발을 결사적으로 막기 시작했다"고 증언하였다.
태극광산 회장아들 KBS김희철기자의 본분망각
그리고 2002년 5월3일 태극광산 회장의 아들인 KBS 김희철기자에 의해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공개민원실에 '꽃동네 오웅진신부의 '금광탈취' 기도사건'이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한편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출마자들은 저마다 금광개발을 막아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기에 이르렀고, 한나라당후보가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금광개발을 반대하는데 앞장서왔다고 맹동면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애당초 그 후보는 경선에 승복하고 도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함)가 꽃동네 부정선거개입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현역도의원이었던 그 후보는 꽃동네가 조직적으로 선거때마다 개입하여 민심을 왜곡하여 왔다고 주장하였고, 오마이뉴스는 6월26일 또다시 임경환기자 명의로 이 사건을 기사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맹동면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음성군에서 가장 기권율이 높은 곳이 꽃동네였으며 유권자의 40% 이상이 기권을 하고는 했었다는 것이다.
또한 꽃추위(꽃동네추방위원회-후에 꽃동네개혁위원회로 명칭변경)의 주요멤버였던 재야인사 이관복씨도 이러한 선거판의 향배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꽃동네를 몰아세우기 위해 여러가지 정황을 최소한 눈감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꽃동네사건의 발단은 태극광산과 꽃추위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있을법한 현역지방의원과의 밀월관계인 지역유지들과 언론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수천 시민기자
san@sim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