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되면 등록금 인상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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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되면 등록금 인상 불보듯”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1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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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석 충북대 사회학과 1년
충북대학교 총여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민교협 충북지회,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학생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충북대학교 신학생 회관 앞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및 재정회계법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법인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국립대 법인화는)최소한의 교육 공공성을 지켜내고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학문의 영역을 보장하는 국립대를 그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려는 발상”이라며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입법예고 한 것은 법인화를 위한 사전단계”라고 밝혔다.


또 “재정회계법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축소로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며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0년 내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6% 교육재정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강태재 공동대표는 “서민인 나는 국립대가 아니었다면 아이 둘을 대학에도 못 보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획책하려는 시장주의적 발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우리지역 많은 소시민의 아들?딸들은 교육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것이고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대 총여학생회와 사회대 학생회는 충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자 407명 중 법인화 반대는 76.2%, 찬성 23.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사회대 학생회 김창빈(충북대 사회학과?) 회장은 “국립대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재정회계법 발표에 학생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교과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학내 주체인 학생 다수는 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0여분에 걸친 공동기자회견문 낭독과 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끝난 후에는 충북대 학생들이 콩주머니를 던져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박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박이 터지자 “공교육 시장화 반대”라는 문구가 등장하자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교수·학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서소망(충북대 노어노문과·1), 김다행(충북대 중어중문과·1) 학생 등 1학년 학생들은 “법인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렴한 등록금은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의 장점인데 법인화가 되고 등록금이 오르면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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