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때부터 매달린 분권운동가

지난 10월 30일을 기점으로 지방은 죽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예 철폐수준으로 ‘확’ 풀리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물건너 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지방은 다 죽게 됐다”는 성토가 연일 들끓고 있다.

지난 10일 한나라당은 민심을 달래려 전국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이 자리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도 “수도권 규제철폐에 가까운 이번 정책 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의 행보는 단연 눈에 띈다. 그는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최일선에 서있다. 지역에서는 충북경실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전국 단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단체 중심인물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위원장은 만나기조차 힘들다. 최근 서울에서 회의, 집회, 공청회 등이 계속 잡혀 있어 집에도 며칠에 한 번 꼴로 들어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참여정부 전부터 지방분권·분산정책을 주장하며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 지난 2003년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을 때 이 위원장이 속했던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는 “서울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이라는 다극중심체제로 이행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신행정수도 위헌 이후 위기 지속
그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성과였다.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전국 각 지역 지식인 3000명의 ‘지방분권실현 전국지식인 선언’, 17대 대선과정에서 후보 3명으로부터 이끌어낸 ‘지방살리기 입법화와 지방분권 10대 의제 대국민협약’, 전국 각 지역 주민 1만여명이 참가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1천만 지방민 선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3대 특별법 통과를 얻어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 때 이들이 외친 구호는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일자리를!’ 이라는 것이었다. 지방민들에게는 썩 와닿는 구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후 그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맞닥뜨린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3대 특별법이 통과된지 채 1년도 안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핵인 신행정수도가 기우뚱 한 것은 오늘날의 위기를 예고한 서곡이 되고 말았다.

“정신없이, 미친듯이 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계속적으로 흔들려 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통과 좌절 등의 일련의 일을 겪고 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혁신도시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체 등의 이야기가 나와 한시도 편한 날이 없다. 이는 아직도 마찬가지다. 아니, 수도권 규제철폐 발표로 더 바빠졌다.”

“이대로 지방의 미래는 없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관된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방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발표 내용은 공장총량제 무력화와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대규모의 저렴한 토지공급 등 수도권팽창 정책이다.

이 방안의 5개 항목 내용이 모두 심각해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 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그는 “지방이 강하게 반발해서 무조건 막아야 한다. 법률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여론전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할 일이 더 많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지역균형발전협의체·비수도권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강화시키는 한편 수도권과 지역상생법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통과에 힘쓰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데 전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일에는 수도권 규제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등이 국회앞에서 연 ‘제1차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균형발전 쟁취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7일 정부가 발표하는 지방경기활성화종합대책을 보고 행동하자는 것이지만, 이 대책은 알맹이가 없을 것이다. 지난 9월 4일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저지를 위한 충북도민 궐기대회’를 열었을 때 한나라당충북도당은 이를 정권퇴진운동으로 매도하고 도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참석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서지 않았는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도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파적 이해관계보다 지역발전이 우선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빨리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그는 한나라당이 ‘정당의 하수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지방이 고사위기에 몰렸는데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충북은 수도권 규제철폐로 많은 부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기업들의 수도권 U턴으로 17조원에 달하는 투자유치실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방이 급속도로 공동화 될 것이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몰려 들면서 수도권은 심장마비, 지방은 영양실조로 죽게 될 것이다. IMF 이전에는 수도권 전입인구가 별로 없었으나, 2003~2006년 3년 동안 전입인구는 53만명이다. 천안시 인구 정도가 통째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것이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텐데 지방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부터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운동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덤벼드는 이 위원장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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