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별도의 허상/행안부 재무제표 분석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충북도 본청의 자산 및 순자산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림살이의 짜임새를 가늠할 수 있는 운영차액(수익계-비용계)도 전북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돼 없는 살림에 씀씀이마저도 헤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산하의 시군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주시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서 동종 자치단체(75개 市) 가운데 10위를 차지했고, 청원군 역시 동종 자치단체 (86개 郡) 중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하 시·군이 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재무보고서 분석은 2007년 1월부터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된 것이다.

제주도에게 ‘전패’한 충북경제
사실 충북도의 자산이나 순자산 등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북인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돼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별시나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면적과 인구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국의 3%’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살림살이가 얼마나 알뜰했는가를 그대로 말해주는 운영차액에 있어서는 더욱 차이가 확연했다. 실제로 충북도는 2조5947억원을 벌고 2조4457억원을 사용해 1490억원의 차액을 남기는 등 광역시도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2조2850억원으로 수익은 적었지만 비용 역시 1조5697억원에 불과해 서울, 인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충북도의 수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산 면에서 경기도 성남, 고양, 부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5개 기초단체에게 추월을 당했고, 운영차액 부분에서는 청주, 충주시를 비롯해 전남 고흥, 완도, 신안군 등 40여개 기초자치단체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규모는 평균공시지가, 사무범위 및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는데, 충북도의 경우 주민편의시설에서 2297억원으로 제주도 1조477억원의 5분의 1에 불과했으며, 사회기반시설도 6조2749억원으로, 제주도 11조8291억원의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청원군 자산 86개 군 가운데 1위
충북도가 자산 및 순자산, 운영차액 등에서 망신살이 뻗힌 반면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청주시는 순자산 규모에 있어 전국 75개 시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청원군의 순자산은 2조3012억원으로, 전국 86개 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의 자산규모가 군단위에서 가장 큰 것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형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균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는 31만원, 군지역은 6만원인데 반해 청원군의 평균 공시지가는 9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이처럼 청주·청원의 자산가치가 높다는 것은 청주시와 청원군 모두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시군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시의 위상이 전북 전주나 경기도 안산시를 능가하는 자산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더욱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청원군의 처지에서는 통합반대를 넘어서 자체시 승격을 주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통합에 대해서 충북도가 느끼는 위기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산을 더하면 7조9000억원으로, 충북도의 8조13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충북의 재정력이 열악한 것은 청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재정상황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시군통합의 명분이나 반대논리에 이용하기보다는 나머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천군 운영차액 시·군 가운데 꼴찌
사실 자산이나 순자산은 물려받은 유산과도 같다. 점진적으로 구조를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태생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행안부가 발표한 요약 재무제표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수익계에서 비용계를 뺀 운영차액이다. 이는 살림살이가 얼마나 짜임새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도 같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부자(富者) 자치구들의 경우 공원, 상하수도 업무 등 사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의 규모는 크지만 지출 규모도 커서 운영차액에서는 대부분 하위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울시의 자치구 간 비교에서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다. 2005년도 서울 강남구와 은평구의 ‘환경청소’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311억원에 달하는 반면, 은평구는 73억원에 불과하다. 한 예로 강남구의 예산항목에는 환경청소 관련 연구개발비 8500만원이 포함돼 있는 반면, 은평구는 아예 이 항목이 없다.

어찌 됐든 충북의 시·군들은 곳간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비용차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헤픈 씀씀이로 쪽박을 찰 지경에 이른 곳이 적지 않다.

실제 진천군의 운영차액은 231억8100만원으로 자치구를 뺀 16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살림살이가 곤궁한 경북 울릉군보다도 주머니가 가벼운 상황. 또 단양군은 86개 군 가운데 76위, 증평군은 74위를 기록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자체 세원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보니 국·도비 교부금 등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꼴찌인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지역재정과 관련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3차례 국내연수 및 미국 뉴욕·워싱턴 지역 단기연수의 결과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