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오전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년간 지방의원들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예산배정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불투명성, 사업의 효과성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는 2006년 10억 원이던 예산을 2007년 36억 9700만 원으로 늘렸고, 청주시는 12억 8400만 원에서 2007년 23억 8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개경쟁보다 수의계약률이 계속 높아져 충북도는 2006년 46.7%에서 2007년 54.3%로 높아졌고, 청주시는 2006년 70.9%에서 2007년 77.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는 예산이 공개되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예산은 대부분 도로정비나 노인회관 건설 등에 쓰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량사업비는 자치단체와 의회 간 ‘예산 나눠먹기’ 전형”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을 견제할 권한을 가진 의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고려해 사업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적합한 조사와 계획에 근거해 지원하며 사후정산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않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시민단체가 의원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관련 예산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등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하는 등 예산 수립·집행과정에 투명성이 전혀 없다”며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생색용 시스템을 철폐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추진,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