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25개 업종 피해커, 정보통신산업 타격 우려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와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박사,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박사 등 3인에게 의뢰한 ‘공장입지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 연구결과 "첨단 25개업종 규제완화시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지방 경제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돼 있어 업종별 진입 장벽을 제거할 경우 첨단업종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기준 첨단 25개 업종의 지역별 종사자 수와 생산액, 부가가치 분석 결과 경기도가 각각 38.2%, 48.8%, 49.7%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2011년 수도권의 비중은 종사자수 54.4%, 생산액 50.6%, 부가가치 52.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방의 25개 업종 성장률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63억원,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종사자수 측면에서도 충남, 경북, 충북, 대구, 울산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도권 규제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충남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25개 업종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에서 그나마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어느 정도 착근하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ICT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광주, 울산 등 ICT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지역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꽃이 피기도 전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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