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農心)만 멍드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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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農心)만 멍드는게 아니다
  • 안태희 기자
  • 승인 2008.10.2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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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희 정치경제 부장

일부 공무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갈수록 농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에 접수된 충북도및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인원이 1,5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이 모두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고,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3일 동안 1,562건을 조사해 시비를 가리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쌀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단기간에 '가짜농부'를 찾는 일이 버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내에서 자진신고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숫자가 시.군에 따라 들쭉날쭉해 어떤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것도 주목거리다. 정원이 978명이나 되는 제천시에서는 신고한 공무원 숫자가 67명으로 6.9%에 불과하다.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진신고 비율 평균이 13.1%에 이른 것에 비교해볼 때 턱없이 낮다. 반면 보은군의 경우 정원 590명 가운데 27.5%인 165명이나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번 기회에 속시원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농업명품도’를 주창하는 충북도의 입장에서 이번 일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는 최근들어 '농업명품도'를 내세우면서 도지사 품질 인증제등을 도입하는 등 지역농업인의 활로모색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불금 파문으로 이런 노력들의 빛이 바래고 있다.

농심(農心)의 이반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다. 전농 충북도연맹등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쌀 직불금 수령자 조사를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할 정도다. 이들은 또 “직불금 문제는 현재 농민.농업.농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다단한 문제로 투기목적의 악질적인 가짜 농부들과 파렴치범을 솎아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아예 쌀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한 시의원 등 일부 공직자들에 대해 스스로 물러 날 것을 요구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농사를 짓지 않고 농민의 몫인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시의원과 공무원을 단죄하고,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 한 공직자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쌀직불금 파문은 무엇보다 공직자에 대한 불신풍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에 한 지역을 취재하면서 농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영동의 한 농업센터 직원은 남들이 기피하는 야간 정보화과정을 스스로 개설하면서 지역농민들의 판로개척에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로 성공한 농민부부가 해당 공무원을 꼭 칭찬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명백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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