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스펨메일로 인해 짜증을 넘어 고통스런 표정을 짓는 국정 홍보물이 있었다. 공중파를 타고 국내 TV로 방송이 나갔다.

홍보물이란 이유로 따지면 자칫 그런 표정이 과장되었다고는 하나 실상 스펨메일로 인한 불쾌감이나 스트레스의 파장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스펨이 있기 전에 그것을 발생시키는 주재료는 다름아닌 개인정보유출에 있다.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의 어느 사이트를 가보아도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유출은 절대 없다는 것이 꼬리표처럼 따르지만 지금껏 그런 문구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 지금의 스펨공해, 문제이다.

그러나 그 공해와 문제가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에 심각성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인명 살상에까지 이르는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다.

최근 이웃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증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그 제도가 개인정보유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라는 것이다.

아무리 분단과 체제가 다른 북한과 대치상황에 처해 오랜 과거부터 그 제도를 실시함에 익숙해 있는 우리라지만 정작 배부른 소리이며, 괜한 걱정이라는 낯선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괜한 걱정이 사전에 미리 범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납득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그런 염려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인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범죄에 있어서는 한낮 기우라고 제쳐두는 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국가의 기능과 의무의 중요 일면은 국민의 안정된 생활 보장에 있다. 그런 이유로 국민은 정부에게 조직적이며 방대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일임하지 않았는가. 일상의 생활에서 어느날 갑자기 국민에게 폭력과 범죄가 일상처럼 굳어지게 된다면 그는 국가와 국민모두의 불행이 되고 만다.

스펨차단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미 일상처럼 굳어져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하는 것에 있다. 아무리 문제라고, 심각하다고 해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기 십상이며, 새로운 환기까지 요구된다.

정부가 더 이상의 방관을 자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과 문제의 본질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