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10년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 생활자치로 정착하지 못하고 중앙정치권의 논리에 의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의 실시가 관료주의적인 행정,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 주민참여의 확대,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제고에도 그다지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 또한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충북지역의 18개 시민사회단체는 6.13 지방선거가 또다시 지역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지난 3월 27일 충북정치개혁연대를 창립하였다. 충북정치개혁연대는 행정관료와 일부 지방정치인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유권자인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선거란 유권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지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6.13선거는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온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북정치개혁연대는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보다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인 철새정치인을 심판하는 실질적인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탄생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정치개혁연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먼저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한 후보자 검증 운동이다. 지방선거는 4명의 후보를 동시에 선출해야하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통해 지방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공개함으로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지방자치개혁과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제시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정책공약 평가사업이다.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각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후보의 공약남발을 예방하고, 정책의 방향이 개혁적이고, 시민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로 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등 제도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유권자운동의 제한없는 허용과, 주민소환, 주민투표, 조례제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와 주민참여의 제도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넷째로 후보자 선거비용 공개운동의 전개이다. 돈 안쓰는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각 후보의 선거비용 공개와 회계장부 상시 열람을 요구하고, 이를 분석하는 선거자금감시옴부즈만의 조직으로 선거자금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충북정치개혁연대는 지금까지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폭넓게 연대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중적인 유권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송재봉 (충북정치개혁연대 공동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