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사회문화부 기자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부산역 광장에서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1000㎞ 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1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학부모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을 ‘등록금 반값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계에도 자율의 미명아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교 설립과 일제고사 부활 등을 통해 양극화·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후 최근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절반이상은 “교육환경이 더 나빠졌다”에 손들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위원은 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0.2%(매우 나빠졌다 18.9%, 비교적 나빠졌다 41.3%)인 반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은 29.4%(매우 좋아졌다 2.7%, 비교적 26.7%)에 그쳤다.

여기서 눈에 띠는 대목은 ‘교육환경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부모가 30대, 저학력, 블루칼라, 월 소득 500만원 이하 인데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0세 이상, 월 평균 소득 501만원 이상, 자영업층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KSOI가 조사한 설문조사는 서울지역의 30~54세의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8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설문을 통해 진행됐다고 한다.

청주에서는 지난 6일, 충북교육시민포럼을 창립식을 갖고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꼬집겠다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야심차게 제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부모 연대의 부활, 첫 교육 시민단체라는 거창한 타이틀 아래 ‘과연될까’라는 의문부호가 드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교육은 결국 철학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정책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있겠는가.

또한 충북도교육청은 이기용 교육감이 나서서 연합고사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1월 말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교육감의 의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점치는 여론이 높다. 또한 사석에서 만난 이기용 교육감은 “연합고사 실시는 현 정권 이전부터 추진한 상황인데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연합고사는 학력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결국 경쟁사회에서의 경쟁력은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는 것이 이 교육감의 철학인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열린교육과 교사들의 재량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교과서는 열려져 있지만 모든 입시제도는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밑거름을 줘야 할 때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불붙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인권과 인격소양 증진,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의 ‘말뿐인’구호가 오늘도 난무한다. 우선 교육 철학을 논하는 공공의 장이 마련돼야 하고, 또한 이러한 구호들 뒤에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따져 물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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