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 인생?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99년 정부가 IMF이후 쏟아져 나온 실직자 등의 사회적 재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소상공인들의 창업 장려와 촉진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전국의 주요도시 50군데에 중소기업청 산하 기구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충북의 경우는 지난 99년 청주에 가장 먼저 생긴 뒤 2000년 들어 충주와 제천에도 설치됐는데, 청주에 7명을 비롯 충주에 5명, 제천에 3명의 상담사들과 각 지원센터에 일용직 여직원이 1명씩 고용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말로는 전문가 뽑는다면서…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소속돼 일하는 보조원들은 물론 상담사들 조차 취약한 신분보장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내심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 상담사는 "지원센터가 출범된 초기에는 정부가 상담사들을 6개월 단위마다 계약을 갱신,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탁해 수행토록 하는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해 왔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됐지만 상담사들은 언제 계약이 해지될 지를 몰라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당초 상담사들을 뽑으면서 응모자격을 대기업체 부장급 몇 년 이상 근무 간부출신 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나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계약직 모집에 나섰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또 다른 상담사는 "계약직 신분이라는 조건을 알고 상담사 모집에 응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소한 행정자치부 기준에 맞는 공무원 계약직에 준하는 신분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계약직인 만큼 정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겠지만 그렇다고 막상 일용잡급직 정도에 불과한 신분대우를 받으니 의욕이 꺾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상담사들은 일급 6만원 7만원하는 식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그래도 관료화는 곤란”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고된 것일 뿐 아니라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솔직한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모 상담사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성공적 자활을 위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펴려면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밀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관료적 마인드의 조직이나 신분으로는 곤란하다"며 "따라서 현행대로 계약직 민간인의 신분이 더 어울린다"는 소신을 밝혔다. 출범당시의 정신대로 계약직이든 정식 직원이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견해로, 관료화의 폐단을 경고하는 내부의 양심있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처우개선 필요

다만 상담사 위촉을 위한 재계약 기간을 출범 초기처럼 6개월로 했던 정부의 처사는 지나친 것으로, 지금의 계약기간 1년도 짧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대다수 상담사들은 "최소한 2-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준 임기제 형식으로 상담사의 신분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상담사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모두 계량화해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철저한 실적급으로 인센티브를 도입, 정말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속 상담사들이 최근 노조를 결성, 신분보장과 함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임철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