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委 지방 반발 의식 논의 안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가 25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그 속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경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7차 회의를 열고 ㅤ▲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ㅤ▲법질서 확립과 국가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ㅤ▲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 등 3개 안을 갖고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 관계자들은 각종 회의나 강연 등에서 이달 말경 국경위가 주축이 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밝혀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규모 및 시기 등이 발표될 것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국경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6차 때 국토해양부의 국토관리규제개혁 방안과 기획재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빠져 청와대가 비수도권의 반발여론을 의식해 여론을 잠재우면서도 규제완화를 단행키 위해 물밑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내 광역단체장, 수도권 옹호 시민단체 등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넓혀왔기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 및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최근에야 위기상황을 인식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기류를 보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 격화돼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이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서 안건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이며 '덜 익은 열매따기'에 대한 부담으로 여론살피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7차 회의 하루 전인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안건에 제외된 것은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맞물려 있고 내달에도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 발표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날 국경위의 발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이 제외된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경위가 이날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여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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