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교육감 선거 공무원개입 막고 TV토론 열어야
상태바
[자치행정] 교육감 선거 공무원개입 막고 TV토론 열어야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 선거 선거인단은 지난 99년 460명에서 4600명으로 10배가 늘어났다. 하지만 선거인단이 후보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닫혀있다. 사진은 99년 청주 쌍둥이 체육관에서 실시한 민선교육감 선출 투표장면
선거운동 제한 불만, 결선투표 선호, 학연·지연 우려
풉냅걋括岵悶編灌 지난 2000년 11월, 전체 학교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실시한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교육감선거가 실시된 충남·전북·서울·전남 등 4개 시·도의 학교운영위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감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해 대표성을 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에 의한 행·재정적 낭비, 선거운동의 지나친 제약으로 인한 후보자 검증기회 부족, 후보자 난립,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같은 설문조사를 벌이게 된 것.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선거인들은 선거운동이 제한적(69.3%)이라고 응답했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32%)고 지적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폐지(42.8%)하자는 의견보다 존치(46.6%)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71.2%)로 높게 나타났다. 선거의 공명성에 대해서는 56%가 공명하게 치러졌다고 답변했고 선거가 공명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요 원인으로 ‘학연·지연에의 지나친 집착’(70%)을 꼽았으며 향후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가 필요하다’(65.7%)고 대답했다.
선거기간중 불법선거 경험과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7%였고 음식을 접대받은 적이 있다가 8.6%, 취직·인사·이권등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다가 2.5%, 금품·물품을 받은 적이 있다가 1.8%로 나타났다.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부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로부터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받은 경우’가32.7%였으며 직장상사로부터 부탁받은 경우가 7.7%,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은 경우가 67.1%로 집계됐다.
선거인단은 지지자를 결정할 때 정책·공약(56.5%)보다는 인물·능력(82.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선거운동 방법중 소견발표회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응답(57.8%)했고 선거인단의 69.3%는 현행 선거제도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할 경우 TV토론회 개최 의무화(56.9%)와 소견발표회 횟수의 증대(35.6%)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같은 설문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확대를 위해 TV토론회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인단의 판단기준이 정책공약보다 인물능력 위주로 나타났고, 학연·지연의 지나친 집착이 공명선거를 해치는 주원인으로 확인됨에따라 후보자의 정책비전이 상호 비교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권혁상 기자


학교운영위 선거 개선점 많다
초등 ‘정원맞춰 무투표선출’, 중등 ‘교감진출로 평교사 기회막혀’

3월중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도교육감 보궐선거와 함께 오는 8월 도교육위원 선거, 내년도 도교육감 본선거등 3대 주요선거의 선거인단으로 귀중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따라 각 후보진영과 교사단체에서는 학운위 구성 결과에 그 어느때보다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직접 선출의 원칙을 포기하고 간접 선출방식을 택했고 특히 교원위원의 경우 당연직인 교장 이외에 교감, 교무부장등 관리자들이 대거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장 이외에 관리자급 교사들까지 학운위원으로 참여하면 학부모위원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위계서열이 강한 초등학교의 경우 교감이 학운위원 참여를 원할 경우 평교사들의 기회가 원천봉쇄당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에반해 중등학교의 경우 교감, 교무부장과 평교사간에 학운위원 진출을 놓고 투표전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등학교에서는 교원위원 선출 경쟁 못지않게 학부모위원도 경합이 치열해 학부모총회의 투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해 대부분 ‘채워넣기식’으로 정원을 맞춰 무투표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청주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사전고지를 하지않은채 학부모위원 선출을 강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용암동 모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선출공고를 올렸다가 신청자가 없자 2차공고를 내고 하룻만에 정원을 채워버렸다. 일부 학부모가 반발하자 다시 3차공고를 내 신청기일을 연장하는 촌극을 벌였다.
도교육청은 제4기 학운위원 선출을 앞두고 각종 공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최대한 홍보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기본적인 수단인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의도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학교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머니회 간부나 전임 학운위원들을 연임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
이에대해 학부모 O씨는 “평소 학운위원 참여를 희망했으나 신학기들어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학교에 문의했더니 이미 신청마감됐다는 거였다. 인터넷으로 선거공고를 했다는데, 조회수도 미미했다. 예년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알려준 내용인데 갑자기 인터넷공고를 바꾼 이유가 석연치않다. 학운위원 선출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