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등 생산인구 감소추세에 따른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방부는 군병력을 68만에서 2020년까지 50만 병력으로 감축한다는 장기계획과 함께 2014년까지 군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을 보완하고, 점차 증가하는 첨단 장비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7년 7월 병역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하였으며, 올해부터 2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20년에는 3만2600명을 유지 할 계획이다.

이러한 유급지원병은 일반병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제도이며, 유급지원병 선발방법은 군복무 중 군에서 선발하는 전투·기술 숙련직위와 입영 시부터 병무청에서 선발하는 첨단장비 운용 직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선발을 하게 된다.

첫째, 군에서 선발하는 전투·기술 숙련직위는 2008년 전역예정자 중에서 선발해 의무복무를 마친 후 6~18개월 연장복무를 하게 되며, 둘째, 병무청에서 선발하는 첨단장비 운용직위는 차량운전, 기계, 정비, 전자·통신, 정보·전산 등 6개 계열에 52개 군사특기 모집분야 중 지원해 일반병에 해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으며 병영생활을 하게 된다.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복무 단축기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임관돼 나머지 기간을 연장복무 하게 되며 연장복무 중에는 월 18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1년 6개월 복무를 할 경우 총 보수가 약 3500~4000만원(2009년 신설 수당 포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전역 후 학자금 충당, 생계자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복무 후 전역 시에는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해 2~4개월간 직업교육 후 취업지원도 할 계획이므로 취업이 어려운 요즘 충북지역의 병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유급지원병을 추천하고 싶다.

여기에다 유급지원병은 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지원 시 경력과 호봉 인정 등의 특전이 부여되며, 국방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여러 대학이 유급지원병 전문학사 학위취득제도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함으로써 고졸학력인 경우도 군복무와 동시에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급지원병 제도는 본인의 기술, 전공 등 사회적성을 군과 연계한 맞춤형 군복무 제도라는 장점과 군복무중 고급기술을 습득하여 전역 후 사회진출 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목돈 마련이 가능한 1석4조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의 저자인 존 K.갈브레이드는 내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전망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병영생활이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병무행정을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