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요구한 음식물쓰레기 감사요청에 따라 충북도는 6월 중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계량방법 변경 이전에는 수거량을 부풀린 의혹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는 등 모두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오히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감사가 진행됐다거나 시민단체가 업체와 유착 관계라는 등 잘못이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충북도당국의 확인감사결과는 대부분 당초 그대로였고, 일부 더 무거워지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정도였습니다. 감정싸움부분을 해소했다는 것이겠지요.

이제 다시 청주시로 넘어 온 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적으로 청주시의 판단에 달렸는데, 당초 청주시당국자의 반응대로라면 응당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분명히 진실이 가려지겠지요.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면 청주시는 즉각 이 문제에 대해 감사청구를 한 시민단체에게는 물론 청주시민 모두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남상우 청주시장도 정책방향에 대해 문제 삼기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처럼 일을 잘못한 데 대한 이의제기는 얼마든지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 준 공직사회의 자세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입니다. 7톤 이상 초과중량 427톤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즉각 회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구역 분할에 있어서도 우선 원상복구하고, 분할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된 부분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전반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다른 일반 행정 분야에 비해 민원이 많고, 자칫 시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는, 매우 힘들고 고충이 많아서 기피하는 부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지요.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누구보다도 각 가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참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합리적으로 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일에는 청주시 전·현직 청소행정 실무책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훨씬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청북도 당국에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감사청구에서 보인 시와 도 간의 감정싸움입니다. 주민청구감사를 감정싸움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설혹 실무진에서 그러하더라도 나무라야지요.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 이행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주민감사청구는 '증평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지급-이라든지 '청주시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편법수령- 등에 이은 것으로 주민감사청구의 효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