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코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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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코 늦지 않았다”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3.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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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지난 94년부터 시작… 본보기 삼아야

전북이 전주고법 유치 추진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9년전인 지난 1994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리뷰가 입수한 ‘전주고등법원 유치 관련자료’집에 의하면 1994년 전주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전북사회 기초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95년 2월 전주시민운동연합이 전주고등법원 설치를 역점사업으로 확정함으로써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맞추어 지역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이 전주고법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담과 보도로 지역 여론을 형성해 갔다. 곧 이어 전주고등법원 설치추진위 준비모임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95년 5월 정 관·학·사회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전주고등법원유치 추진위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추진위는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에 청원한 것을 비롯하여 100만 도민 서명운동, 공청회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전북도의회, 전주시 의회가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이후 전북의 전주고법 유치 운동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에 힘이 실리면서 재점화로 범 도민적 힘을 모으고 있다. 전북 추진위는 전주고법 유치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로 낮춰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전주고법 유치추진위는 지난달 지역의 정세균의원의 소개로 40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주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비롯한 구체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같은 움직인은 대법원이 서울지법 각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위한 입법 청원을 해놓은 상태로 법원과 주민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충북의 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운동도 시작은 아주 늦었지만 시의 적절한 것으로 이 기회에 전주와 함께 고법 지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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