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추진될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반면 수도권 지역 세수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됐던 교부금은 대폭 줄어 지자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충북도의 2008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전국 대비 7.47%인 1조7480억원으로 본청 이 3672억원, 시·군은 1조3812억원에 달한다. 또 분권 교부세는 모두 706억원(본청 423억원, 시·군 283억원) 규모이다.

교부세 의존비율은 충북도 본청 17%, 시·군은 20∼30%로 전체 재정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군과 단양군은 30∼40%, 많게는 50% 가까이 영향을 받는다.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이날 중앙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를 인용해 정부의 9.1 감세안이 실행되면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보통 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충북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감소액이 6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진보신당은 또 충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6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도교육청의 경우 2008년 전국 대비 4.19%인 1조2397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았으나, 감세안이 추진되면 이같은 규모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1조6274억원에서 2647억원, 대전시교육청은 9122억원에서 1483억원이 각각 감소된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대수 서민과 지방이 피해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신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정부의 감세안은 지방재정죽이기여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충북도가 정부의 감세 정책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감세안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밀집된 수도권은 재원이 늘어 나지만, 지방은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북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재정의 20∼30% 가량 영향을 받지만, 사정이 열악한 시·군은 의존도가 높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