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에게 묻는다. '비수도권 국민들이 모두 공산당이란 말인가' 김문수 지사의 발화대로라면 충청도 사람은 물론이고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 모두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김문수씨에 의하면 비수도권 삼천만 국민들은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연명하는 공산당 지배하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공산당도 안하는 이런 짓'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가 말하는 '이런 짓'은 수도권의 독점을 해체하고 지방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자는 정책이다. 당연한 이 정책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가 말하기를, 수도권을 규제한다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공격했다. 이리하여 졸각지경에 비수도권 국민들은 공산당이 되어 버렸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폭력적인 독점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수도권 규제다. 정부나 정치인들도 이런 정책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방이 고사(枯死)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했다. 그래서 수립한 정책이 균형정책이고 분산과 분권을 통하여 국가균형을 실천하려는 것뿐이다.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원칙이다. 서울강남중심의 우파보수주의 인식체계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이 '공산당식 정책'을 좋아서 채택한 것이 아니다. '선 지역개발,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가 분열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전 정부를 답습(踏襲)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누가 강자인가. 수도권이 강자다.

그런데 경제 정치 교육 행정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독점한 강자가 더 강자가 되는데, 불편한 정책을 폐기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제 정신 가진 정치가가 할 말인가. 경기도에 군사보호시설이나 상수도 등 각종 규제가 많아서 도무지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경기도는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고 또 지금도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김문수 지사, 그런 식의 왜곡된 지표로 지역의 삼천만 동포를 공산당으로 몰지 마시라. 그리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은 경기도만 하는 것이냐. 수도권 규제를 말하면 공산당이 되는 천하의 해괴한 논법은 대체 어디에서 배웠는가. 김문수씨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을 하면서 '공산'이라는 두 글자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학습했을 것이다.

레드 컴플렉스(red complex)를 가진 한국인들은 살인자나 강도라는 말보다 공산당을 더 싫어한다. 김문수 지사가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그 '공산당'을 꺼냈는지 모르지만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 대다수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바로 인간 평등을 실천하는 수도권 규제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정책 하에서도 혁신도시의 축소나 지방에 대한 홀대가 심화되는 것을 보면 수도권 규제는 법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김문수 지사, 그대가 올바른 정치인이고 또 국민국가의 국민이라면 그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발상을 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세례를 더 받으라. 거듭 말하건대, 탐욕스런 부자가 빈자(貧者)의 한 섬을 빼앗아서 더 부자가 되겠다는 악마적 발상을 포기하고, 부디 민주주의적 인간으로 되돌아오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가 발표한 성명, 현 정부의 충북홀대를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말은 십분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정우택, 이완구, 박성효 세 단체장들께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 것인가. 저 좌충우돌로 발광(發光)하는 김문수 지사를 세종신도시로 불러내려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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