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 정부들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너나없이 ‘홀대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이명박 정부가 충청도를 홀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련 기사는 보도되지 않는 게 이 지역의 현실”이라고 공격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경북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전국 최고 득표율을 선물한 곳”이라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역에 준 건 배제와 소외”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서울, 경기도 표를 휩쓸면서 압승을 거뒀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궤를 달리하는 정책노선을 강조하다보니 집권이후 지역의 소외감은 당연지사일 수 있다. 이같은 지역의 거센 불길에 김문수 경기지사은 연일 기름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공산당도 추진했지만 실패한 인기영합정책”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현 정부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지방으로부터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기존의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른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방침 이후 김문수 지사의 발언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주요근거는 런던이나 토쿄처럼 수도권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해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이미 전체 인구의 1/4이상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자리잡았다. 인천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면 수도권은 이미 국민 1/2이상이 거주하는 과밀지역이다.

해방이후 브레이크없이 성장해온 수도권에 대해 60년만에 수술칼은 댄 것이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이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인위적인 지역 부양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물론 일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반추해 볼 필요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4대 문제점으로 모호한 정체성, 지역사업의 한계, 형평 위주 재원 배분, 사후평가 미흡으로 정리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검토와 수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할 일이다. 60년만에 첫 시도를 백지화시키자는 김문수 지사의 주장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대권 잠룡(潛龍)으로 불리는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 ‘집토끼’ 끌어안기를 위한 정치적 도그마라는 비판이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을 겨냥해 “광화문에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촛불집회를 100일 동안 하면서 대통령님 마음이 많이 소심해졌고 용기도 잃었다”고 들이댄 것은 망발이었다.

이에반해 중부권 대망론의 정우택 지사가 다른 광역단체장처럼 정치적 ‘널뛰기’를 하지 않는 모습이 대별되기도 한다. 하지만 26일 충북도 예산확보를 위해 마련한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에 4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것은 도민들에게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물론 불참 의원들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행여 정 지사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