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인위적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매미, 태풍루사, 폭설피해 등의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소중한 피해를 경험해 왔다. 과거의 재해에 따른 피해경험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매년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였다. 그로인해 재해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장마, 태풍 등등 작거나 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때마다 사후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반복적인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각종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그에 따른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재해는 피해지역이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항상 하위순위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재해에 대한 대비책 뿐만 아니라 인식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에 대한 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재정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역의 대규모 공사장, 상습침수지역, 하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재해대비계획은 미래 재해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재해는 매뉴얼에 의한 대응보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재해는 단순이 시설물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차원의 대응책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 하여 재해예방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재해 대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자체, 유관기관 및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위험 및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통신, 소방, 구호활동, 공중보건, 구조 및 수색, 위험물질관리, 음식료 제공, 에너지 제공 등에 대해 각 유관기관별로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의 자원봉사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이들 유관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의 재해관리는 도민의 행복한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재해관리의 부실은 결국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모두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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