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자포자기와 경찰국가
김남균 민주노총충북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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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자포자기와 경찰국가
김남균 민주노총충북본부 부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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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몽구 회장님, 조직폭력배 불러다가 쇠파이프로 '보복폭력'을 사주했던 '폭력사범'에서 갑자기 '경제사범'으로 은전을 입은 김승연 회장님, 화합을 위한 대사면이라는 명분속에서 지난 대선때 MB 지지선언으로 은전에 포함된 달랑 두명의 한국노총 간부들.

MB식 법치주의는 이렇게 나날이 화려해진다. '코드사면', '비즈니스사면' 등 온갖 말이 횡행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의 문제이니 국민들은 고깝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국민앞에 머리조아리고 사과하던 대통령의 모습이 엊그제인데,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에 머리 조아리고 사과해야 할 판이다.

거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이후 처음으로 KBS에 사복경찰 300명이 투입됐다.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했으나,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서 근거를 만들고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압한다. 2년이상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공기업은 어겨도 된다고 했다. 서울광장에 촛불이 타오르니, 보수단체의 맞불로 빼앗어 버리고 수만명의 경찰력으로 토기몰이한다.

인터넷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눈에 거슬리니 사이버모욕죄 같은 법률을 만들고 검찰이 동원되어 죄다 잡아가둔다. 대테러부대 같은 복장의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2000명이 모이면 경찰병력 4000명을 들이대고 1만명이 모이면 2만명의 경찰력으로 짓눌러 버린다. 비난 여론에는 낙하산 공수부대를 언론사에 투입해 버린다.

무기력하다. 여당의 절반도 안되는 야당은 '악'소리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끌려가버린다. 국민들의 비판행동에는 앞골목 뒷골목 꽉 채워진 경찰력앞에서 뭉겨져버린다. 63일째 단식으로 목숨 내놓고 버티는 35의 여성노동자들의 목숨줄이 풍전등화지만, 권력의 요지부동이고 약한 민초들만 수심이 가득하다.

18세기 '경찰국가'의 재림이다. 법치가 아니라 절대군주의 법해석에 의한 지배의 재림이다. 앞으로 4년 6개월이 이런식으로 계속갈지 모른다. 아니 이렇게 갈거다. 취임 3개월만에 국민과의 소통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MB는 결국 포기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게 이길 아니겠는가.

30 자를 들이대고 머리카락과 치마길이를 재가며 통제하던 시절도 있었고, 온갖 정보경찰이 대학과 공장을 통제하던 시절도 있었고 하물며 탱크와 소총으로 통제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역동적이다. 4년6개월 기간동안 숨죽이고 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래서다.

MB의 자포자기는 너무나 빨랐다. 경찰국가를 통해서 4년 6개월을 버티겠다는 MB의 선택은 더 큰 화를 불러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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