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 매립장 봉쇄 사흘째 골목마다 쓰레기 넘쳐
市 주민협의체와 합의 결렬시 행정대집행 강경 방침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 봉쇄가 사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주택가 골목과 아파트 단지마다 수거하지 않은 채 방치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넘쳐나고 있다. 더욱이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이라 사흘째 방치된 쓰레기 봉투에서 진동하는 악취에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청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수거하지 않은 채 방치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넘쳐나고 있다. /육성준 기자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루 처리하는 청주·청원의 생활쓰레기는 2.5톤 차량 100여대로 350톤에 이른다. 따라서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7개 마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농기기로 매립장 인근을 사흘째 봉쇄하면서 1050톤 가량의 생활쓰레기가 주택가 골목에서 썩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청주시는 29일에 이어 30일까지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기존 7개 마을에 15억원을 그대로 지원하고 추가로 지원 하기로 한 4개 마을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안이 제기 됐다.

하지만 이는 추가 지원을 약속받은 4개 마을의 반발을 살 수 있고 <폐촉법>에 따라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청주시의 강경한 방침 때문에 현실화 되기 어렵다. 청주시장은 하루 전날 현행 <폐촉법>에 따르면 청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연간 판매량이 56억원으로 10%에 이르는 5억 6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대화서 새영향평가 1년 기존대로 지원 잠정논의

특히 청주시 재정자립도 상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0일 청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와의 대화에서 새롭게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1년 동안은 기존대로 지원을 하고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11개 마을에 대한 마을 발전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이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이는 11개 마을에 대한 차등 지원 과정에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마을이 제외될 수도 있어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실제 청주시는 올해말 청주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완공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하루 220톤 가량을 소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나머지 130여톤 만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게 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결과 제외되는 마을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이병덕 위원장은 사전 취재에서 "2005년 주민과의 재협약에서 청주시는 청주광역쓰레기 소각장이 가동 될 때에 기존 마을 발전기금 15억원을 그대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며 "4개 마을에 대한 추가 지원외에 합의점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29일 청주시장과 주민간 대화에 이어 30일 오전 9시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시장과의 단독면담을 요청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민 대표가 잠정 합의안을 논의하고 갔으나 위원장과의 논의를 이유로 아직 결정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상우 청주시장은 시민불편을 이유로 30일 오후 6시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미 행정대집행에 대한 1차 고시를 한 상황이다. 만일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할 경우 2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고시를 한뒤 강제집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주민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도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사흘째 매립장 진입로를 농기기로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극적인 합의도출 이룰 수 있을까?
청주시 주민과 대화 통해 일부 잠정합의

▲ 29일 청주시장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흘째 청소행정의 마비로 시민불편을 끼치고 있는 청주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일단 청주시는 김종록 부시장과 국장급 회의에서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7개 마을에 기존대로 1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로 지원 하기로 한 4개 마을엔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 안은 청주시장이 <폐촉법>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청주시 감사결과 연간 15억원의 현금과 주민숙원 사업비로 7년 동안 7개 마을에 105억원을 지원한 것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29일 청주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30일 청주시장 단독 면담을 요청한 청주시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대표는 1년 4계절 동안의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하고 결과에 따라 11개 마을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갔다.

또 주민 협의체는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60∼70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별도의 건강검진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주시는 "별도의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검진 비용은 이미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15억원 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공무원들이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는 공공의료기관에서 1인당 3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에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 요구에 따라 반경 2㎞ 이내의 11개 마을에 대해 공신력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관 2개소에 위탁을 해 결과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을 차등 지원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이후 지원기금이 줄어든 마을은 이의를 제기해선 안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일단 "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30일부터 청주시 청소차량을 제외한 청원군 청소차량 17대에 대해 매립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날 청원군 청소차량 13대가 40톤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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