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잇따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개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개헌은 여야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 위에서 추진돼야 하지만, 18대 국회은 보수세력의 과잉 대표성으로 여야간 합의가 아닌 원내 1당이나 보수연합에 의해 개헌이 주도될 조건을 갖고 있다”며 “18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다수의 의원이 권력구조개편에 긍정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권력구조개편뿐만 아니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나 ‘제9장 경제’도 포함될 것은 불문가지”라며 “제9장 경제는 보수진영이 개정을 벼르는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국회를 넘어 전국민적인 갈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후퇴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의 개헌 및 개헌논의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며 “세계경제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국내적으로도 양극화 심화 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에 관한 규정도 너무 자세하게 명시돼 있는데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시장경제의 큰 틀과 화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질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같은 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범위도 단순히 내각제, 연임제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본이념까지도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 논쟁 가능성도 있고, 남북 관계, 대한민국 국토 규정 범위 등 논의할 게 많다. 또 각계 각 분야에서 자기들 이익을 전부 헌법에 반영하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룰 거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헌절 축사에서 “이제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위에서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됐다. 선진화된 민주법치국가에 맞는 헌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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