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의견

1. 결산검사에 대한 형식적인 승인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점검을 위한 의원들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

 각 위원회별로 진행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점검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일부 공직자들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질타하였으며,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불용액 발생의 원인, 예산전용, 일부 의원의 경우 사업추진의 성과평가 등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성실히 질의와 질책을 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결산검사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있는 태도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하였다.

2. 질문의 숫자는 많으나 형식적인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성 없는 읍소형 답변이 반복되었다.

 결산은 실제 집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재정을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성과가 평가되고 그 결과는 다음 연도의 예산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결산과정은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미 사용한 자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인데 이러한 우려가 각 상임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입, 세출 결산 심의과정에서는 불용액의 사유에 대한 질의와 답변요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집행부는 안일한 답변자세로 대부분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이 오고가는 상황이 연출되어 도정운영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했다.
 더욱이 결산심의 과정이란, 예산이 잘못 집행된 내용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용예산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부적절한 낭비적 예산을 찾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회의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일부 의원의 불출석과 회의 도중 사라지는 등 기본적인 성실성조차 의심된다.

 교육사회위원회의 경우 위원장포함 8명의 의원 중 1명이 결석하고 오후에는 3명의 의원이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다. 심사 말미에는 단4명의 의원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과연 1년에 단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 자리를 비울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니터가 해당 전문위원실에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의원들은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을 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 결과

1. 행정소방위원회

1) 안건
-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2) 출결현황
- 출석 /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 이석 / 연만흠(오후, 주요현안관련 대책회의참석(위원회 담당직원확인 내용))
- 결석 /  -

3) 주요쟁점
- 추계액과 실제 세입액과의 큰 오차범위 지적 / 박재국 의원이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결산안 질의 시 실제 수입액과 추계액과의 오차범위가 큼을 지적,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부족함과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됨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취득세 부분에서 결손액이 발생함을 지적,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요구 / 김환동 의원이 취득세 관련 부분에서 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 이와함께 자치단체의 세금관련 부분에서도 금융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선순위를 점하여 세금이 적정하게 걷어 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위해 법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 과태료 범칙금등의 항목은 범법행위에 대한 부분인 만큼 일반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을 촉구

- 집행기관의 준비성 없는 심사태도 지적 / 이필용 의원이 일반회계 결손처리액중 기타항목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시, 군차원의 전담업무라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관련 시, 군에 자료를 요청하여 추후 제출할 것을 답변.
  이에 이필용 의원과 연만흠 의원이 시, 군단위에서 집행, 전담하는 부분이 할지라도 2007년 세입, 세출결산심사를 하기 위한 자리이고 더욱이 결산심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인 만큼 성실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했음을 지적

- 예산수립시 적극적인 조사와 자료검토의 자세 부족 지적 / 조영재 의원이 직원휴양소 추가구입의 건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 매입한 사유에 대해 질의, 이에 직원복리를 위해 같은 가격으로 보다 많은 지역에 설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판단으로 변경 지출했음을 답변.
  이에 조영재 의원이 당초 다양한 지역과 가격별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계획수립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자료검토의 부족과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

- 예산전용의 적합성 문제 지적 / 조영재 의원이 예산의 전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지적, 의회를 통해 결정된 예산을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전용하는 것은 적절히 않음을 지적하고 예산수립시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음을 지적

- 예비비 사용의 신중성 당부 / 박재국 의원이 예비비의 과도한 지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예측 불가능한 특수상황을 대비하여 가능한 예비비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 결산심사이후 개선노력 없음을 지적 / 강태원 의원이 결산심사 이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음을 지적.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결산심사-행정사무감사-예산수립 과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

4)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
- 의원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모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잘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
- 의원들 역시 각 분야별 실질조사가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질의, 현황파악정도에 그치는 질의만 이어져 결산검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오후에 진행한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의 경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잘못된 점도 없다’는 이유로 질의가 없거나 형식적 질의 하나만을 한 채 회의시작 20분 만에 폐회함. 지적할 사항이 없이 운용을 했다면 바람직한 일이나, 의회로서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결산심사 과정의 중요성과 준비 소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정작 의회가 성의도 없고 의욕조차 없는 태도로 심사에 일관하는 것은 의회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임.

2. 교육사회위원회

1) 안건
-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 
  보건복지여성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2) 출결현황
- 출석 / 이종호, 김광수, 최광옥, 최재옥, 최미애, 정윤숙, 이범윤
- 이석(지각) / 이종호, 정윤숙, 이범윤
- 결석/ 최재옥 

3) 주요쟁점
- 장애인복지사업 불용액 지적 / 최광옥의원은 장애인 예산과 관련하여 2006년 13억 600여 만원에 불과했던 불용액이 2007년엔 48억 여원이 발생 한것을 지적하고 보다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 해줄것을 주문, 이어 최미애 의원이 보건복지여성부에 건의해서 불용액을 활용해서 장애인을 위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

- 충북과학대학 운영문제 지적 / 김광수 의원은 충북과학대학 예산중 학생편의를 위한 시설비가 예비비보다도 적음을 지적. 정윤숙 의원이 홈페이지 관리와 타 대학과의 교류문제 미비 지적. 이종호 의원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확보노력과 외부지원 발굴 요구

- 자치연수원 성실운영 및 내실있는 교육 촉구 / 최미애 의원은 자치연수원은 인재양성, 도의 변화, 발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 교육프로그램을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시킬것은 주문. 최광옥의원이 최고관리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지적

4)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
- 의원들의 성실성이 요구됨. 위원장포함 8명의 의원중 1명이 결석하고 오후에는 3명의 의원이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으며, 심사 말미에는 단4명의 의원이 남아서 심사를 진행함. 이런상황에서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임.

3. 산업경제위원회

1) 안건
-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경제투자본부, 농정국, 농업기술원

2) 출결현황
- 출석 / 민경환,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박영웅
- 이석(지각) / 이영복(오전불참)
- 결석 / 송은섭

3) 주요쟁점
- 전년대비 예산전용의 규모 확대에 대한 지적 / 민경환 의원이 2006년 대비 예산전용이 많아졌음을 지적, 예산수립시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계획을 통해 전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이 발생할 때는 의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여 사전에 공지가 될 것을 요구

- 맞춤형 인턴제의 계획취지 변질 지적 / 박영웅 의원이 맞춤형 인턴제가 계획대비 인원이 증가하여 당초계획취지와 달라졌음을 지적하고 기업체의 인력수요와 취업인력의 교육으로 인한 연결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

- 명시이월금의 처리문제 지적 / 민경환 의원이 명시이월금의 처리가 많음을 지적하고 추경시 예산 감액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지적, 사업계획수립시 정확성 확보가 어렵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을 활용해 잔여액을 다른 곳에 쓰이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 함을 지적

- 농업기술원의 연구가 농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 / 민경환의원이 농업기술원의 연구가 실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해줄것을 요구, 이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11월까지 제출해줄것을 요구

- 농정본부 예산중 사업예산 잔액의 과도발생 지적 / 이영복 의원이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미사용사업잔액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농정본부에서는 농민들의 열악한 경제능력상 사업비조차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잔액이 발생했음을 답변. 이에 박종갑 의원이 많은 예산이 이월, 사장되는 이유는 농협에서 채권 확보위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아무리 많은 농촌발전기금을 확보해도 정작 쓸 수가 없으므로, 농업인의 실질적 혜택위해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4)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의견

- 불용액과 이월비용에 대한 물음과 그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함. 물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불가결한 질의이긴 하나, 정작 비적절한 낭비적 예산을 찾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결산심사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킨 것으로 보임.
- 집행기관은 형식적인 답변과 단순 수용적 발언으로 일관함. 단순히 ‘개선하겠다’ , ‘시정하겠다’ 식의 대답으로 일관하고, 결산심사를 위한 준비가 사전준비가 부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