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축소 의구심 가시지 않아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관련예산의 축소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지만 충북을 비롯한 충청도민의 의구심을 가라앉히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광역도로 건설 정부예산 22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삭감해 나머지를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했고, 학교건설도 민자사업으로 변경해 1000억원 원의 예산을 더 줄여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토지공사의 낙찰차액 등이 과다 발생해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도로 공사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 것”이라면서 “학교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건 건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며, 운용상의 방법을 달리했을 뿐 전체 예산삭감이나 사업축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은 한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와 관련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강장관의 발언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날 통합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에서 가장 핵심정책인 행복도시 추진이 대통령 연설에서 빠져있어 행복도시의 원안 추진을 의심케 하고 있다”면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천명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진상조사단(단장 이상민)은 지난 10일 강만수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무지막지하게 삭감한 것은 결국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축소 포기하겠다는 사전 포석이 아니고 뭔가”라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7년 795억원, 2008년 3300억원, 2009년 8768억원, 2010년 1조271억원, 2011년 1조 240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토막으로 만들어 버린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라고 강 장관에게 따진 바 있다.
안태희 기자
ant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