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비롯한 충북행정학회·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가 2일 오후 음성군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지방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를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전국연대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키 위한 정책대안과 관련법안을 지방의 공동노력으로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저항 운동을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언론, 지역대학, 지역주민 등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수도권 지배구조와 공간적 불균형, 균형정책의 위기'란 주제를 발표했다.

고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 가시적 효과가 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균형발전 세력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협력기구를 설치해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제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 비판과 지방의 대응과제'를 통해 수도권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응논리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