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위는 지난 26일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기숙형 공립고 9곳(343억5000만원)과 마이스터고 1곳(59억7687만원)에 총 4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9월부터 기숙형 공립고가 운영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충주여고, 제천여고, 단양고, 음성고, 괴산고, 진천고, 청원고, 옥천고, 영동고를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하고 학교별로 기숙사를 짓기 위한 예산 420억9176민원을 도교육위 추경예산심의에 상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농촌지역 일반계 고교 대부분이 기숙형 공립고 선정 신청서를 냈지만 군단위 1개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지역은 통폐합 예상 등에 의해 선정을 보류했다.

또한 애당초 인수위가 밝힌 교육정책에 의하면 전교생 80%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고를 추진했지만 충북도의 경우 타 지역보다 적은 최대 40%를 수용하는 선에서 기숙사를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주여고와 제천여고를 제외한 7개 고교는 60명 규모의 기존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어 추가로 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기대
충북도교육위는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학교별 50억원에 이르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 불필요하게 호화로운 시설을 지적하고 상정된 예산안보다 전체액의 77억 4115만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교과부의 국정과제사업 추진 재원 225억원과 도교육청의 자체예산 175억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기숙형 공립고 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가장 큰 효과는 교육격차 해소다. 기숙형 공립고를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는 물론 농촌지역 초겵峠閨냅?교육도 동반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농어촌 특례 입학, 지역 균형 선발 등을 통해 무조건 ‘청주로 청주로’ 오려는 현상은 크게 줄었다. 기숙형 공립고 설립으로 농촌지역 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학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기숙사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과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협조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숙사 이용비 최저 20만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숙형 공립고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다. 먼저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김상열 전교조충북지부장은 “기숙형 공립고 1개교에 소요되는 비용이 50억원 이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인데 나머지 일반계 고교의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의 예산지원분 225억원도 2009년 예산편성에 감액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밝혀 결국 부메랑이 돼 도교육청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기숙형 공립고 건립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운영의 문제점이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건물만 진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비용이 들고 사감교사에 대한 처우, 학생들의 자부담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자부담이 문제다. 현재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내는 비용은 최저 20만원(기숙사비겱캤?이다. 여기에 특별보충수업 등이 실시되면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현재로서는 자치단체가 내 고장 인재육성 차원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천고와 괴산고의 경우 지자체가 2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은 간식비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보다 2배 이상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지자체의 지원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수요도 없는 곳에 눈 먼 투자” 지적도
수요가 없는 지역에 수십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눈 먼 투자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고교의 경우 현재 60명 수용인원도 신청자가 없어 절반가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기숙형 공립고 선정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판가름된다. 정확한 수요파악과 운영세부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숙형 공립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숙사 신겵憁?등 교육 외적인 지원 못지 않게 전문성 높은 교사를 임용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선정기준 밝혀라” 탈락고교 학부모 곳곳 반발
기숙형 공립고 선정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도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선정에 탈락한 한 고교 관계자들이 선정기준 공개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신철원고 총동문회와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주민 1396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총동문회장 등 청구인 대표들은 감사청구서에서 2007년 농산어촌 우수고교 선정돼 16억을 지원 받은 학교가 올해 기숙형 공립고로 또 다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비슷한 용도로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선정 받은 것과 절차와 자격요건이 무시된 선정과정의 의문을 밝혀내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초 교과부가 기숙형 공립고 추진사업 공문에 명시했던 남겞?학교를 우선 지정한다는 기본계획을 강원도교육청이 배제한 채, 교육청 선정위원회의 밀실 행정과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우 교육위원은 “타 지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한 지원 등 공립고 서열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