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법률안 발의, 윤경식의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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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법률안 발의, 윤경식의원등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3.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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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식의원(청주 흥덕, 한나라당)은 14일 충북도민들이 항소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의 재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을 동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충북도민들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원거리인 대전고등법원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법원에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부를 설치해 줄것을 요망하는 질문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어 국회 차원에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 고 밝혔다.

 윤의원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 법률안 제출을 계기로 소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청주고등법원 또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부의 설치 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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