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혁신연구회와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 충북행정학회, 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는 2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정책 토론회'를 갖고 수도권 수요에 맞춘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퇴색된 지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고영구 교수(극동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 지배구조와 공간적 불균형의 폐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책 퇴조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지역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고 교수는 30일 "현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5+2 광역경제권'을 제시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3차 국토계획에 도입됐던 내용과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주요 지방정책을 흐트러 놓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 교수는 또 "수도권 수요에 맞춘 수도권규제완화와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지방정책에 대한 우려감만 키웠다"며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지방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청주·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지방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될 경우 충북의 15조 투자유치 성과는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정당과 소지역주의를 탈피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18대 개원 국회에서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완화 정책이 실행되면 충북의 15조 유치 성과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모든 역량을 결집한 지방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 정부에 획기적인 지방지원 정책을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밝히고 "지방살리기를 이끌어 낸 후 수도권과 상생할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위기'라는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조수종 충북지역혁신연구회장 사회로 진행될 예정인 토론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경명현 음성진천혁신도시추진협의회장, 남기헌 충청대학 교수, 남창우 경북대 교수, 이석문 음성신문 주간, 송우경 산업연구원연구위원, 안명균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박덕영 한국마사회 이사,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기획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