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넘게 끌어온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끝나고 동북아에 새로운 대화와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 역사적인 사변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등이 이후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북한 투자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 가치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추정 3719조원(2006년기준)으로 남한의 18배에 달한다. 최근 원자재 값 폭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는 4000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중략) 미국·유럽의 몇몇 기업들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대로 자원개발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혀놓고 있다”고 <조선일보>조차도 지난 5월 24일자 기사로 북의 자원개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MB정부는 북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시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으로 평화통일을 전제한 한반도 대변화에 역행하고 있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실용과 경제성 운운하며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단된 당국관계에 이어 금강산·개성사업도 중단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런MB정부의 대북정책에 편승하여 재향군인회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 배포한 ‘6.25전쟁 바로 알리기’라는 만화책은 아직도 70~80년대 반공·반북이데올로기로 일관하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대북적대의식을 키워놓으려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지금 남북관계는 촛불집회를 했어도 몇 번을 했을 심각한 상황”(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남북간의 관계는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세계열강이 대 북한 투자의 준비를 마치고 시작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민족발전과 번영의 절호의 기회를 내치고 대북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과연 MB정부가 동북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통일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민족의 과업이라는 대의 말고도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서로 잘살기 위한 필수과정이며 이는 지난해 남북간 합의한 10.4선언 이행에 그 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