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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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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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유아승차 견인시비 7개월째 난항, 인터넷 논쟁가열

충주 환경운동연합, 민노총, 전교조 등 8개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8일 ‘충주시 유아승차견인 인권유린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충주시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지역내 인권문제로 비화돼
지난해 8월 말 발생한 유아탑승차량 견인사건으로 빚어진 부모와 충주시의 인권유린에 대한 공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MBC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데 이어 문제의 견인차 기사가 목매 자살하자 충주시와 MBC 홈페이지에 뜨거운 사이버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글은 피해 부모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내용으로 담고있어 경찰에 정식수사를 요청하는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등 팔을 걷고 나섰다. 본지는 사건발생부터 현재까지 진행돼온 과정을 정리하고 충주시와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취재했다.


2001년 8월30일 오후 5시50분, 여교사인 오선영씨는 충주시 앙성면 학교에서 퇴근 후 어린이 집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마감시간이 다 되어가는 6시30분 경 겨우 병원앞에 도착했다. 오씨는 병원공포증이 심한편이던 막내(전승구 당시 5세)가 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자 차문의 잠금장치와 창문을 조금씩 내려놓는 등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뒤 큰 아이만 데리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마감시간이 임박해 접수 때문에 실랑이를 하다 겨우 접수를 하고 내려와 보니 아이와 차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오씨가 약 40분 뒤 견인차보관소에 도착해보니 보관소는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었고 아이가 탄 차는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고 아이는 울다지쳐 탈진한 상태로 있었다. 직원에게 항의를 해봤지만 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말다툼으로 분노만 커질 뿐이었다. 너무도 속이 상한 오씨는 밤 10시경 충주시 홈페이지에 자신의 심정을 담은 탄원성 글을 올렸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인 밤 12시경 다시 접속해보니 글은 완전히 삭제되고 없어진 상태였다. 오씨는 복사해둔 같은 문건에다 ‘삭제할 경우 다른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을 올리겠다’고 경고하고 충주시에 다시 글을 띄웠다.

게시판 삭제와 돈봉투

이튿날 오전 9시30분 남편(목사)에게 사과한다며 시청 직원이 찾아와 ‘견인비는 내야한다’는 말과 함께 돈봉투를 건네주었으나 거절했다. 또한 오씨의 학교로 시청 담당계원과 견인업체 과장이 찾아와 홈페이지 글을 지워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태도에 실망한 오씨는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국고충) 사이트에 충주시의 글(홈페이지 글 삭제부분과 10만원의 돈으로 회유하려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을 퍼올렸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된 일부 기자가 오씨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했고 남편의 권유로 시 홈페이지에 올린글을 스스로 삭제했다. 9월말 국고충의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국고충에 올린 민원글을 지워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장의 공식사과 없이는 안된다며 거부했다. 다시 10월 중순경 교통과장과 담당계원이 교육청장학사를 대동하고 학교를 방문했고 교장이 오씨를 교장실로 불러 사건을 종결시킬 것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남편에게도 시청 교통과장이 고교은사를 내세워 만나자고 한뒤 장학사가 자기 친구라며 ‘더이상 문제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인맥을 동원한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다. 11월초 국고충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결과 시측에 수차례 지시를 계속했으나 듣지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일선 공무원을 보내지 말고 시장이 직접 사과하도록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몇일 뒤 국고충이 충주시장이 공식사과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문이 우편전달됐다.

사과거부하는 충주시장

하지만 이시종시장의 사과여부는 감감 무소식이었고 12월 중순경 전교조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려 신문방송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시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충주시 비난글이 쏟아졌다. 그러자 충주시 부시장이 오씨 부부를 찾아 오겠다고 연락했으나 오씨는 그동안의 상황전개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의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마침내 12월26일 이시종 시장은 형식적인 사과문을 남편을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오씨는 자신이 요구한 진심어린 직접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 지난 2월7일 시측과 전교조, 민주노총 대표가 만나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와 시장의 개별사과를 요구했으나 이시장이 거부하면서 사태는 다시 원점을 맴돌게 됐다. 결국 전교조 충주지회와 민주노총은 대책을 논의,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각 시민단체에 제안키로 했다.
이때 MBC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사건의 전개과정이 재조명됐고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충주시와 MBC 홈페이지에 양측을 비방 격려하는 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사건직후 견인업체에서 면직된 견인차 기사가 야산에서 목을 맨채 자살한 시체로 발견돼 논쟁을 가열시켰다. 운전기사의 죽음이 오씨 등의 집요한 항의에서 비롯됐다며 자살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글은 충주시의 입장을 과도하게 옹호하며 오씨에 대한 상식밖의 인신공격을 서슴지않아 배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이같은 사이버폭력에 시달린 오씨 남편은 악의적인 비방글에 대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지역의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충주시 유아승차 견인 및 인권유린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선거를 앞둔 이시종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서명운동, 사이버시위 준비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충주시는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과 권위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조치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 ▲이시종시장은 피해 당사자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 ▲시청을 등에 업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견인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할 것 ▲홈페이지 글의 무단삭제와 장학사를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등이다. 충주시관계자는 ‘운전기사는 아이가 차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견인한 것이다. 그 점을 인정하고 있는 오씨측이 실수로 빚어진 일을 왜 이렇게 확대시키는 지 모르겠다. 시장님의 사과문은 무시하고 직접 사과만을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대위측은 “사건 초기단계에 견인업체와 충주시가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적법하게 민원처리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행정과 똑같이 민원인을 얕잡아보고 대하다 반발이 거세자 돈과 인맥을 통해 회유하려는 궁색한 시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시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는 모습은 일선 공무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공대위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서명운동과 대대적인 사이버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짧은 글은 소개하고자 한다. ‘원인이야 어떻든 해야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장학사를 동원하고 민원인의 은사를 내세우는 전근대적인 방식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침이다.
/ 충주 이선규 기자


이번 유아승차 견인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대부분 충주시의 안일한 문제해결 방식에 이의를 나타냈고 일부는 오씨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견인기사의 자살사건으로 더욱 뜨거워진 충주시 게시판에서 견인기사 자살에 대한 MBC 제작진 글, 오씨측 대응에 대한 반박글, 오씨 남편의 심경을 담은 글을 일부 발췌해 정리해 본다.


우리시대 제작진입니다
<엄마의 외로운 싸움>과 관련, 게시판에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인신비방과 명예훼손의 성격이 강한 내용이어서 제작진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이상 묵과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악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약하자면 견인기사가 방송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결부시키는 것들입니다.
며칠전에 홍ㅇㅇ이란 분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처음 올렸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내용이라 본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되시는 분이 시청 교통과에 계시는 분과 고교친구인데 동창회 모임에서 견인기사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본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내용을, 그것도 남편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제작진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작진은 견인기사를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둘째, 기사분은 어린 아이가 아닌 다 큰 성인입니다. 아이가 타고 있는 차를 견인해서 질책을 했다고 해서 자살을 할 만큼 여리거나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여러번 보도를 하였습니다. 즉, 만에 하나 저희 제작진이 취재하는지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최초의 언론보도라면 충격이 올 수도 있었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많은 보도가 나간 뒤였습니다
셋째, 견인기사의 몸에서 어떤 유서나 주변 증언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죽었다면 반드시 유서을 남기거나 주변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망원인은 전혀 다른 문제(프라이버시 문제라 밝히지 않음)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생 또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우리시대를 봤다. 오선생이 당한일은 정말 어린아이의 엄마로써 정말 화가나고 속상할일일꺼다 보아하니 오선생의 남자아이와 나의 아이가 동갑인것같다. 내 아이가 그러한 일을 당했으면 나또한 화가났을테니까.. 견인을 하고.아이가 있었고를 떠나서.
아/무/리 아/이/가 치/과/에 들어가는것을 거/부/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5살도 안된(보아하니 작년이니까 작년에는 4살이였겠죠.) 아이를 단 10분이라도 차에 혼자 방치해둘 생각을 했을까.. 아이가 치과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면. 누나와라도 같이 있게 했던가.
아이를 주변 수퍼에라도 과자를 하나 사 들리면서 부탁을 하고 잠깐이라도 맡겼어야 하는게 마땅한일이 아닐까?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애를 차안에 홀로 놓아둔다는 생각을 할수있었을까? 충주시의 행정에 부당함만을 토로하는 오선생은 과연..애를 홀로 차안에 방치한 자신에 대해서는 이정도의 노력으로 자신스스로를 질타했을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보아하니 6개월넘게 충주시와 투쟁을 하던데..그정도의 기간만큼.오선생자신도 반성을 했을지 전 궁금합니다)
외국을 비교하는것은 뭐하지만. 오선생이 미국에 살았다면..오선생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을행동을 한것이다. 미국에서는 (나는 미국에서 살다왔다.)어린아이들이 보호자없이 혼자 차에 방치되는경우 어느누구라도..신고를 할수있으며..방치된 것이 단 1분이라 할지라도. 구속된다. 그리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기전에 과연 그 부모가 부모역할을 할수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랜기간 심사를 한다.
구차하게 외국의 사례를 떠나서. 오선생은 ..충주시의 행동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그 부당함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던데.. 충주시또한 100번 천번 잘못한것이라서.그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연 오선생 본인은..자신이 그 아이를 방치한 일차적인 책임에 대해서 아이에게 사과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 엄마의 외로운 싸움”오선영씨 남편의 입장
사건이 발생한 8월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MBC 우리시대를 통해 방송된 이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의적인 글들이 충주시에 바란다와 우리시대 게시판을 덮을 때는 두려움마져 느꼈습니다. 어린이가 차안에 있음에도 견인하여 어린이의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한 항의이고 감독기관의 감독소홀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탄원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불법주차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의 차원을 넘어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자신의 생각을 마치 진실인양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언어폭력으로 또다시 아내를 병들게하는 지금의 작태를 더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독하고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투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요, 세 아이의 엄마요, 학교의 선생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나 몰라라 버리는 금수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느 어머니와 바를바 없습니다. 직장으로 늘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언니오빠들 훌륭한 사람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워 합니다. 엄마 힘들지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견인기사의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방송국 제작진이 올린 게시판을 보고 그의 죽음의 원인이 이일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 기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항의한적이 없습니다. 한 기사의 잘못을 추궁하고자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죽음이 마치 제 아내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더더욱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수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의 글을 쓰신 분은 경위를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여 형사적 민사적(정신적 피해보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돌을 던지지 마세요. 비판의 글 격려의 글 모두 읽었습니다. 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도를 지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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