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정원과 부지 맞교환
환경련 '밀실행정 철회'요구

제천시가 청풍호반 주변의 시유림과 국정원이 관리하는 서울 땅을 맞교환하려 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천 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풍호반 관광개발 최적지에 국정원 연수원이 들어서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시민 여론수렴도 없이 비공개리에 추진한 부지교환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제천시는 엄태영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서울시내 제천학사 건립부지를 물색하던 중 작년말 재경부 소유의 성북구 안암동 땅 1200평방미터를 발견했다. 하지만 재경부가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불분명한 맞교환은 여의치 않았다. 이때 국정원이 나서면서 관리전환이 이뤄졌고 제천시는 학사건립을, 국정원은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한 맞교환을 추진하게 된 것.

교환예정인 시유림은 수산면 하천리 21만1000여평방미터로 지난 5월 시의회의 교환승인을 받아 교환등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면 하천리는 금수산 아래 임야로 청풍호반과 인접해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정원 서울 땅은 감정가가 14억5000만원으로 산출돼 수산면 하천리 60만평방미터의 시유림 가운데 같은 지가금액에 해당하는 21만평방미터를 분할등기해 맞교환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지 맞교환은 시의 필요에 의해 추진됐던 사안이다. 또 하천리 시유림은 관광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시설 유치도 어려운 형편이다. 언론에 미리 알려주지 못한 이유는 상대기관의 입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교환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업무특성상 제천시에 보안유지를 당부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역 현안사업인 학사건립을 추진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쉬쉬하며 진행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참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외면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려 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제천환경련은 "하천리 터는 청풍호와 인접, 경관이 우수하며 청풍호반  관광개발에 중요한 요충지로 대규모 관광시설이 유치돼야 할 곳이다. 국정원 연수원이 들어설 경우 개발파급 효과가 미미해 주민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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