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 충북 왜 못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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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 충북 왜 못 나서나...
  • 민경명 기자
  • 승인 2003.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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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범도민 유치운동, 청원서 제출과 대조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유치하자는 여론이 청주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의 후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미약하여 유치 운동을 제대로 점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내 3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고법 유치추진위가 지역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나서고 있는 전북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청주변호사회는 지난 달 대법원에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탄원서를 제출하고 범 도민 유치추진위 구성에 나서는 등 고법 지부 설치를 위한 유치 운동에 나섰다.
 청주변호사회는 현재 충북도민들이 대전고등법원의 관할을 받음에 따라 원거리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항소 포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 내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탄원했다.
 그러나 청주변호사회가 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제 목소리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변호사회가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유치 추진위 구성의 뜻을 비치고 있지만 지역이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리뷰 오마이충북과 충북지구 JC(회장 오솔)은 충북도민의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대전고법의 청주지부 유치 운동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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