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조수종·박만순)의 평가결과 도내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율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경실련은 지난 22일 '민선 2기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2개 자치단체의 공약이행율이 평균 77.3%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행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옥천군 유봉열군수 93.7%, 영동군 박완진군수 91.8%, 보은군 김종철군수 9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행율이 저조한 곳은 음성군 정상헌군수, 괴산군 김문배군수, 청원군 전 변종석군수 등이 꼽혔다.
청주경실련은 12개 자치단체 단체장이 지난 98년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통해 제시한 총 278개 공약에 대해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분야별로 이행율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분야 105개 중 82개(78%), 삶의 질 분야 122개 중 92개(75%), 교통환경 분야 51개중 41개(80%)를 이행 또는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경제 분야는 52개 공약중 이행·완료된 것이 35개(67%)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발표됐다.
청주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에 대한 중간평가 발표를 한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공약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24명의 대학교수로 구성된 평가단(단장 김광열·충북대)은 지난 1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또한 1차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최종평가서를 작성하는등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애쓴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행율이 부진한 공약사업을 정리해 본다.
도, '청풍명월 21' 활동실적 저조
충북도의 경우 관광산업 육성, 농업기반 구축, 행정개혁 단행, 여성 권익보호에 대한 공약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첨단산업단지조성(오창·오송단지), 열린도정 실천, 청소년 육성, 광역권 개발추진 공약사업은 이행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복지시책과 충북경제 활성화 공약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산사업으로 계획된 '청풍명월 21' 사업은 5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추진협의회가 30명 내외의 폐쇄적인 회원구성으로 운영되는데다 일부 기업인의 경비조달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재활용 종합센터사업의 경우 실제 지원이 전무하고 담당공무원이 기존 3개 센터에 대한 실태파악시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정작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충북지역 경제활성화 공약 가운데는 충북경제포럼이 지역경제의 현실과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 머물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분양율이 55%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실질적 방안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뉴밀레니업타운 사업은 골프장 건설등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야 한다고 평가했다.
청주시, 시·군통합 적극성 필요
청주시는 노인복지마을,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 여가문화 공간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기자재 유통단지 조성, 대형 민자사업 유치, 중소기업 지원, 기업인허가 절차 간소화, 여성문화센터건립,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 등은 이행중인 공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시청사 이전, 청주·청원 통합기반 조성, 역사박물관 건립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청주·청원통합의 경우 시가 토론회, 연구용역등을 통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통합 당사자간의 신뢰구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시의 일방적 주도보다는 민간위주의 통합운동이 전개되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 역사박물관의 경우 지난 2월초에야 공청회가 개최되는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고 시청사 이전은 청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청주·청원통합 추진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무심천·우암산 생태공원화 사업은 투입예산 대비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주민의견과 기술적 전문성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주시는 소명자료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 3회의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민주도 통합추진위 구성을 위해 올해 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주 역사박물관은 올해말까지 실시설계 및 전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2004년까지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의 경우 과학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IC변 물류유통단지 설치 공약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고 제천시는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국제규모 행사유치 등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원군에서는 청소년 교육, 주부들의 사회참여·경제활동 장려 공약이 부진했고 변종석 전 군수의 구속으로 행정 부실·부정근절, 공무원 외풍막기의 공약은 헛구호 空약으로 평가됐다.
공약이행 평가 지자체 반발 내막은?
음성군, 도내 최대 47개 공약 남발, 부진사례 많아
청주경실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가 발표되자 최하위권인 음성군의 경우 이튿날 모지역일간지를 통해 반박기사가 집중보도됐다. 하지만 기사에 지적된 내용이 음성군이 제출한 자료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 경실련 집행부가 보도경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 음성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경실련은 군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특정단체인 예총문화회관으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일간지 기사에는 당초부터 예총문화회관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고 보도됐고 금왕공설운동장 이전사업의 경우에도 문화광광부의 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군이 제출한 자료에는 국비확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고 자체평가에서도 20%의 진척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작년도에 일부 자치단체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동이 벌어져 올해는 3개월동안 소명기회까지 제공하면서 최대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했다.
음성군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평가작업을 폄하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단체에 한마디 확인취재도 없이 문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대응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최하위권의 공약이행율을 기록한 음성군은 선거당시 정상헌군수가 무려 47개의 공약을 무더기로 제시해 화(?)를 자초한 것으로 풀이됐다. 결국 청주경실련의 정기적인 공약평가 작업은 현직 단체장에 대한 공약이행 촉구와 함께 단체장 선거전에서 무분별한 공약남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공약이행율이 평점으로 인식돼 자치단체장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