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참여 가능성 확대·지역업체 참여 높여야
지역 업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두 공기업이 통합될 경우 어떤 영향이 미칠지 예의주시하며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지는 분위기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논의는 이명박 정부의 효율과 슬림화 정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산 항만공사에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참석,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논의에 불을 당겼다.
통합 뿐 아니라 민영화를 포함한 구상이지만 100% 민영화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통합 추진 여부는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공과 토공이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공기업의 통합 논의가 다양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통합은 대세, 지역 실익은?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는 역대 정권의 해묵은 난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가능성이 제기됐고 특히 IMF 당시 구조조정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도 통합이 추진됐지만 양 공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성사되지는 못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가 되풀이되는 것은 하는 일이 비슷하면서도 비효율과 조직 비대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공사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택지개발, 국민·영구임대아파트, 도시건설 등 공공개발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토지공사 또한 택지개발, 도시건설 등 주공과 겹치는 사업이 많으며 다만 직접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용지만 조성해 공급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 토공은 산업단지 조성이 더해져 주공과 차별화 하고 있지만 분야만 다를 뿐 사업의 구조나 방식은 비슷하다.
두 공기업이 공공개발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해 왔지만 재무구조는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토공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자본총액 5조5000억원에 부채총액이 19조5000억원에 이르는 기형적인 재무구조를 지녔으며 주공도 9조7000억원의 자본에 그보다 세 배 이상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공동화의 주범으로 양 공기업이 거론되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의 당위성은 여러곳에서 증명됐다.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통합이 추진됐지만 토지공사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개발사업 지역 참여 열릴까
주공과 토공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관심은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폭이 커질 수 있을지 여부다. 근래 20여년 동안 매년 한개 꼴로 대단위 택지가 개발됐지만 정작 지역 업체들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공기업 통합이 성사될 경우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까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택지를 공급할 때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도 했지만 언젠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 결과 지역 공공택지 사업자들은 대부분 외지업제 일색으로 바뀌었으며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택지공급 뿐 아니라 사업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개발사업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지역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통합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 한다면 아파트 분양가 안정 등 공기업 본연의 사명에도 더욱 충실해 질 수 있다. 아파트 공급과잉과 미분양 등 주공과 토공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몸집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구조조정 효과는 물론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 주공은 2사업단·4사업팀·3광역사업단 등 9개 조직에 101명이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토공은 3사업단·9팀의 12개 조직 85명이 율량2지구, 오송지구, 충주첨단산단, 강서지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택지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이미 수립된 계획을 큰 폭으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심공동화 해소 사업 확대 기대
외곽개발 지양… 땅장사·집장사 오명도 벗어야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가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공익 성격이 강한 도시정비사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도심공동화의 주범으로 주공과 토공의 외곽택지개발을 꼽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택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땅을 공급하는 토지공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민간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토지 수용 보다 협의 매각을 원하는 토지주와 이해도 맞지 않아 도내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주택공사는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미 청주신영지구나 탑동, 금천, 모충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고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도 가능토록 제도정비도 마쳤다.
충북본부 또한 이를 염두해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는 도심을 정비하는 동안 외곽개발을 지양하겠다는 청주시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통합이 성사될 경우 사업확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공이나 토공이 외곽개발에 치중하는 사이 도심공동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사업이 비록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공기업이 도심재생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수익성 등 내부적인 문제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두 공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통합이 성사된다면 각종 사업의 지역참여와 함께 공익차원의 도심재생 사업 확대도 전제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