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해야" "실리보다 명분중요 도로개설비로 내야…" 시 내부에서도 이견
교착상태에 빠져 청주시와 E마트 청주점 간에 갈등을 빚어온 교통유발부담금 문제가 고심의 흔적이 역력한 E마트측의 전격 제안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E마트 청주점측은 최근 "청주시가 요구한 16억원을 내되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도로개설비 부담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시 측에 전격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청주시에서는 E마트 측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방침대로 동일한 명목의 부담금으로만 수용할 것인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E마트가 자신들의 명분은 잃지 않는 대신 실리는 청주시에 양보하는 새 제의를 해 왔다"며 "이에따라 시에서도 E마트의 새 제안을 수용할 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진과 고위층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진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어느 일방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은 힘들다는 현실론과 E마트의 협소한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명분확보가 더 중요한 고위관계자 사이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수익자가 그에 상응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선례는 꼭 만들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E마트 청주점 일대의 교통상황은 주말과 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중에도 출퇴근시간대에는 거대한 병목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상습정체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시켜 왔다. 시는 이에따라 분평네거리에서 E마트에 이르는 청주-대전간 국도변(640m)에 대기차로를 개설, 교통체증을 완화키로 하고 도로개설부담금 명목으로 E마트측에 16억원을 내도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E마트 측은 이런 시의 요구에 대해 그동안 "우리 때문에 교통체증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난 98년 입점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10억원 규모의 대기차로와 주차장 등을 구입해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또다시 16억원을 부담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E마트 청주점이 매년 청주시에 내는 교통유발부담금만해도 4000여 만원에 이른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히 해 왔다.
E마트측은 나아가 "이 일대에는 E마트 외에도 주유소와 예식장 교회 등 교통유발 대형시설물들이 많은 데 유독 E마트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청주시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청주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E마트 청주점이 도로확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순리"라는 견해에서 한발짝 물러서지 않은 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동안 양자간에 교통유발부담금(또는 도로개설비 부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국면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양상이 장기화해 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E마트가 처해 있는 진퇴양난의 형국 때문이다. 사실 E마트로서는 16억원이라는 돈이 목숨을 걸 만큼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교통유발부담금 또는 도로개설비 부담명목으로 청주시에 납부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돼 추후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우려해 온 것이 사실. 현재 전국에서 40개 점포를 갖고 있는 E마트는 청주시에서 선례가 잘못 만들어 질 경우 타 자치단체들도 똑같은 요구를 잇따라 제기해 오는 것을 끔찍한 상황을 상정해 온 것이다.